김용민 국회의원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명운을 걸고 검찰개혁에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민운(민주당의 민주화운동 모임)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 분리할 검찰 4법을 8월 중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수처의 검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대법관 증원 및 배심원제 확대로 진정한 3심제,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과제도 던졌다.

대경파란(대구 민주당 청년 당원 모임)은 “검찰 내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문화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며 “권력에 굴복하는 검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검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경네(경북지역 민주당원 단체)는 “퇴직한 선배 검사가 현직에 있는 후배 검사에게 어떤 사람은 아예 기소하지 말아 달라고 로비하고, 이미 기소가 돼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는 눈 감아 달라고 사주하고, 후배 검사는 그렇게 해 줌으로써 선배 검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해 준다”면서 “본인도 퇴직 후 그렇게 돈벌이를 해야 하니까. 전관예우는 틀린 말, 전관범죄가 맞는다”고 꼬집었다.

민경네는 “우리는 검찰에게 정치인 후보를 고를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면서 “별장 성접대 김학의는 무죄인데, 후배 검사들이 너무나 또렷한 김학의 영상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백히 드러난 검사의 불법 행위가 여러 건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단 한 명의 검사도 탄핵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부산당당(부산지역 민주당원 단체)은 “검찰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다 못해 마침내 국가 권력을 찬탈하고 영구 집권을 도모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까지 기도한 반헌법 세력으로 전락했으며,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윤석열 탈옥을 도운 검사와 판사, 서부지법 폭력 사건에 면죄부를 준 판결, 악의적 여론을 조장한 언론까지, 이들은 한 몸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당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됐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은 무리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처참히 짓밟혔다”면서 “검찰개혁을 미루고 외면한다면, 제2의 조국, 이화영, 김용, 송영길, 윤미향은 반드시 다시 등장할 것이며, 그 다음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이 검찰의 사냥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대련(더불어민주당 전국 대의원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단은 8월 내 검찰개혁 4법 통과를 위해 즉각 당론을 확정하고, 추진 일정을 구체화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