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00 KST - US Defense News - 미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 USFK/United States Forces Korea - 병력에 대해 최대 1년간 복무기간 추가연장 정책을 발효했다고 미 군사매체 US 디펜스뉴스가 타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안 - NDAA 가 상원세출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복지 및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및 미 국방부 명의로 발효된 이 지침은 한국주둔 주한미군 미혼 장병의 복무 기간을 1년에서 2년 - 24개월로 연장합니다. 이 지침은 2025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이날 이후로부터 주한미군에 배속된 장병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한미군 각 군종별병력에게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2025년 2월달에 새로운 군 복무지침을 발표, 한국 주둔 주한미군 기혼장병(최소 2인이상 가족)의 복무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1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군은 한국에 약 28500여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군종별로 미 육군병력이 약 1만4천여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미 국방부는 이른바 "3-2-1 파병정책 정상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동반 주한미군 파병은 36개월, 가족 비동반 파병은 24개월, 그리고 12개월 주한미군 복무는 일부 예외로 남겨두는 정책인데 이를 정규파병 정책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대규모 군속 및 가족 주거단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장병 가족들의 동반 파병을 가속화하여 전투력 향상 및 한국정부의 방위비 부담금 확대에서 예산항목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서도 부합합니다.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제도적으로 주한미군 장병 가족 동반을 쉽게 해서 분담금 증액 명분을 만들려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