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한미간의 관세협상에 합의했는데요. 정권 초기에 제대로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난제에 부닥쳤었는데 나름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주권 정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일부 언론은 에너지 수입 1000 억 달러를 끼워넣어서

4500 억 달라 투자로 부풀려서 보도하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한 상태인데 그것을 투자 규모에 포함시켜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어제 일본 테레비 아사히 보도와 관련해 일본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야마다 쥰이라는 엑스퍼트(전문가)가 재미있는 예측을 한 게 있어서 이곳에 전해드립니다. 그럼...

[테레비 아사히계(ANN)]

https://news.yahoo.co.jp/articles/48509788c84b3dbcfe4f22e830c5a963de2b0c00

[속보] 트럼프, 한국과 관세협의서 합의세율은 일본·EU와 같은 15%

【速報】トランプ氏　韓国と関税協議で合意　税率は日本やEUと同じ15％

[엑스퍼트(전문가) 견해]

야마다 쥰(山田順) 작가, 저널리스트

作家、ジャーナリスト

한국과 일본의 합의 내용을 비교 논평해봤자 거의 무의미하다. 이는 EU도 마찬가지다. 이미 세계 각국은 트럼프가 레임덕이 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와 친분이 있었던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을 극복하더라도 IE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사용한 대통령령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양국 간에 합의(로 칭하는 것, 협정문서는 없음)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 중간선거가 있다. 어느 나라도 구두로 약속한 투자(?) 등은 바로 이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韓国と日本の合意内容を比較論評しても、ほぼ無意味。これはEUも同じ。もはや各国はトランプがレイムダックになることを想定している。エプスタイン•スキャンダルを乗り切っても、IEEPA（国際緊急経済権限法）を使った大統領令が違法と最高裁で判断されれば、2国間の合意（と称するもの、協定文書はない）は無効になる。その先には、中間選挙がある。どの国も、口約束の投資（？）などすぐにしない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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