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기재부 주도로 입법예고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정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담당자들이 대통령에게 일일히 보고하면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향후 새 당대표의 검토 과정에 의해서 추후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법인세와 증권거래세가 인상되는 것은 내렸던 것을 원상 복구하는 성격입니다.

    법인세는 지난 정권 무리한 감세를 원복하는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원래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것을 금투세 취소하고 다시 원복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3. 배당세 분리과세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분명히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분리과세 요건을 쓸데 없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 입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나 당정협의에 임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입법 과정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당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만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가지고 마치 정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해석하거나,  

    입법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정권 흔들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5. 입법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실제 현업 관련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입법에 그런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6. 세제개편은 정부 살림살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산기 두드려서 때우는 식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세수 부족을 누더기 식으로 대충 때워서 채우기 보다는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상하고 복잡한 요건을 만들어서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는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