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권에서 풀어놓은 세수정책 원복 + 그동안 펑크난 세수 확보를 반영한 세제안개편
주식시장에 주마가편 하지 못해 아쉽긴합니다.
근데 한방향만 보고 갈수 있을까요? 이익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국가 정책을 이행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빈 곳간을 채우는 근간부터 조정하고 시작해야겠지라는 마음도 듭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법이죠.
통상협상 타결 후 통님도 우리가 강한나라가 아니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상황에 강해져야겠다는 걸 소회로 밝힌 점을 보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갈라치기는 걸러내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대주주 과세 50억에서 10억 낮춘다고 세금 걷어지지도 않아요.
주식시장에 안좋은 시그널만 주는거구요.
지금 비판받고 있는 대주주 과세 부분에선 실질적인 세수 증가 효과도 미미합니다
정치인들도 부동산 세금 인상은 없다고 했구요
그동안 부동산 망국론 주장하면서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야 된다면서 나스닥 같은
장기우상향 코스피 만들자면서 정치권이 국민들 보고 주식하라고 유도한건 사실이였죠.
문제는 주식세금만 올린다고 하니 사람들이 정치인들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부동산이나 미국 주식으로 가야 되나 헷갈리는 상황이 되버린거죠
차라리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동시에 세금을 올리면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대해주고 주식은 과세하면 동일 수익 조건에서 부동산 투자하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국내 주식 해야될 이유가 없는게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 하는게 수익률 면에서 유리할거고
그동안 국내 주식 하라고 부동산 망국론 이야기 하면서 정치권이 유도하지는 말았어야죠
진성준 같은 정치인들 보고 이래서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주식부양으로 인한 배당세, 증여세,거래세 상승도있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의견이지만 isa계좌같은건 없애서 세수확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세제개편안은......
단순하게 같은 비용으로 부동산 매수 VS 주식 매수... 했을 때 비교우위에 있어야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겠죠.
별로 안 좋은 신호를 주니까 어제(야간)+오늘 폭락한거에요.
대주주 10억 기준으로 하면 연말 (10월 이후)부터 평가금액 8억 이상인 단일 종목이 있을 경우
선재적 매도가 일어나고, 12월이되면 피크 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대주주 10억으로 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게 아니구요.
실질적 대주주 (지분율 X% 이상)들은 본인 주식 안팝니다.
그런데 투자자로서 대주주같지도 않은 대주주라는 사람들 (종목 10억 근처)는 세금 예외 수준으로 주식 수량 줄이구요
내년 1월 이후 다시 포트에 채웁니다.
즉, 저 짓거리해봐야 주가 상단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뿐 세수 확보도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외국인들은 한국의 저 웃기는 계절성 매매 패턴을 너무 잘 알기 떄문에
하반기 코스닥 중심으로 상단 제한된 유망주식들 매수해서 1월 상승 구간에서 매도 떄립니다.
또 주가 상단 제한하는 역할을 하고, 외국인들에게는 보장된 ATM 역할을 해주게되죠
하려면 제대로 대주주 요건을 지분율로 잡아 놓고 하든지요
금액으로 대주주? 이건 자산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내라는 건데, 그 기준으로 하려면 부동산 보유세나 제대로 떄리고 그짓해야죠
말도 안되고 주식시장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놈들이
그냥 세수만 올리면된다고 히한한 구조 만들어둔거 그대로 끌고가서 금융 자산시장 개판으로 만들어둔거 유지하겠다는 의지일 뿐입니다.
> 1종목 10억인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일텐데, 그분들 12월에 다 매도 해버리면(세금 안낼려고) 누가 세금 내줘????
** 실제 기업 경영진 제외
> 결국 실효성 없는 겁니다. 지수가 나락 가고
다만 기존에는 소액주주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이 상충되기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거였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이 상충되는게 없어질것처럼 다 이야기해놓고 정작 나온 법안을 보면 여전히 상충되게 나왔기에 화가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5000시대 말이라도 안했음 기대도 안했을텐데 기대감 뿜뿜 해놓고 실제 나온거 보면 이게 진정 소액투자자들을 위한 법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걷어야지 삥뜯는 식으로 뜯으면 걷힙니까. 세수 걱정 하시면 가장 빠른 방법 있습니다. 부가세율 올리면 됩니다.
그냥 지금부터 사는 물건에 모두 5프로씩 더 내면 됩니다
이건 뭐 4000만원 미만이면 다 환급해줘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도 안내니.. 이런 나라 흔치 않아요.
그리고 부가세도 다른 나라 보다 낮으니 올려버려야죠. OECD 평균 19.3% 입니다.
세금 제대로 확보 할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