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징역을 폐지하고 미국처럼 징역 300년, 500년 합산해서 때린다.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 + 10년이나 20년 넉넉하게 해서 사망일자를 산정한다.
사망이후 남은 형량을 미리 계산해서 그 형량에 대응하는 벌금을 미리 수형인의 재산에서 미리 추징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50대가 살인을 저질러서 징역 300년을 받음.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 + 20년 해서 넉넉하게 110년 정도로 사망일자 산정.
남은 190년에 대해 1년마다 최저시급 정도로 2000만원 x 190년 하면 38억. 본인 재산에서 미리 추징.
추징은 세무공무원님 등이 철저하게 마크해서 숨겨둔 재산 최대한 찾아냄.
이렇게 하면 뇌물이든 뭐든 내가 깜빵에서 썩더라도 숨겨둔 재산으로 자식들이 호의호식할거란 생각은 못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이미 다 추징되고 110년이 넘어서 죄수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110살 깜빵에서 썩던 죄수가 나와서 뭐라도 할거라곤 생각치 않습니다. 그냥 가족들한테도 다 버림받았을테고 국가가 지정하는 어디 요양원이나 들어가서 죽음을 기다려야죠.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