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치라는 것이 얼마나 종잇장 같은지...
그 옛날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실이 보여주네요.
구속된 사람이 구인에 불응해서 다시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되고,
체포 영장 집행마저 불응하고 대치해서 집행이 무산 되었다는데
누가 누구랑 대치를 했다는 건지도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을 유사 민주주의라고 손가락질 하던 것 만큼이나
대한민국도 허울뿐인 불평등 법치주의라고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