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진성준이 만든 증시관련 세제개편안은 대부분 증세이네요. 이런 안을 가지고 이재명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5000을 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영향 없고 국짐당 반대여론에 넘어가는거라고 하던데, 어제 매불쇼 보면 박시동씨이나 이광수씨도 지금 개정안은 일부 반대하더군요. 기재부야 예전부터 증세에 혈안이 된 조직이고, 진성준같은 사람에게 개정안을 맡기는 걸 왜 허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50억 -> 10억 : 의견이 다소 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진성준이 페북에 12월에 주가가 내려갈거니 오히려 사서 돈을 벌 기회라는 언급을 보고는 나머지 개정안도 기대를 접었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도 여당에서 3억으로 낮추자고 하다가 실패한적이 있음.)

2) 증권거래세 0.05% 인상 (KOSPI) : 예를 들어 약 3억정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년간 4회정도 거래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약 60만원 세금 추가. 자주 거래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내겠지요. 이건 별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문제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3) 배당소득  분리과세 : 가장 말이 많은데, 아래와 같습니다. 이소영의원과 진성준안은 3억원 이상인 경우만 다릅니다. 

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인 49.5%만 이야기 하면서 세금을 줄여주는것 처럼 보이는데 중간 구간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어야 함. 

- 2000만원 이하 : 변화 없음. 

- 2000만원 ~ 약 1억원 미만 : 기존의 종합소득세에 비하여 오히려 증세 (예를 들어 배당소득만 3000만원 있을 경우 +171만원 세금 추가, 5000만원 있을 경우 +281만원 세금추가. 실효세율로 산출).  개정안은 2000만원~3억원 20% 세금 일괄적용으로 기존 종합소득세의 구간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많이 증세임. 

- 약 1억원 이상 : 감세 (이소영안 3억원 이상 최대 25%, 진성준안 최대 35% 소득세, 지방세 제외수치임) 

이소영 의원은 25% 정도는 되어야 대주주들이 일반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늘린다고 하고, 진성준은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함. 

(배당소득만 수입이 있다고 가정 했을때 계산이며, 다른 소득을 포함하면 감세 범위는 늘어납니다.)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 : 이소영안과 진성준안의 차이는, 이소영안은 소액주주들이 좀 더 많이 분리과세가 될수 있도록 하였고(ex. 삼성전자등), 진성준 안은 소액주주의 비율이 낮은 중견,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해당되는 기업수는 진성준안이 더 많으나, 실제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소영안이 더 적합.  

5) 거의 언론에 안나오는데 감액 배당에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감액 배당은 자본금을 깍아서 배당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진성준안은 대주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부과할 예정이라고 함. 현재는 감액배당의 경우는 세금이 없음. 문제는 소액주주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어야 하고, 흔한 커버드콜 ETF의 경우에도 추가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음. (ex. 본인이 ETF를 100원으로 사서, 30원 배당을 받음. 주식 가격은 70원으로 자동으로 내려감.(주가하락 및 정체시에 작동하는 이런 ETF도 있음) 이 경우에 30원 배당에 대한 세금 부과됨.) 이런류의 ETF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많음. 

어제는 살짝 올라가더니 글 쓰는 중에 오늘 주가 폭락이네요. 이찍들 또 많이 떠들것 같은데, 이런 세제안이라도 보완해서 좀 더 증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전 같은 실수를 또 하는것 같아서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