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소영 의원 진짜 응원하게 되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우리사회의 변혁의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이소영의원이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개정 & 배당분리과세로 인해 기대 되는 효과를 정리해 보자면
1.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쏠린 자본의 쏠림을 완화 -> 부동산 과열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회문제를 간접적으로 완화
2.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배임), 기업의 분리상장(주주가치 훼손)등과 같은 문제의 발생을 억제하고 견제
3. 기업의 오너가 합법적으로 배당을 통해 상속세를 마련하게 유도하고, 기업을 고의적으로 저평가하게 하는 문제를 줄임
4. 실제 국내주식시장은 상승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은 오히려 더 증가 할 가능성이 훨씬 큼
5. 배당을 통한 국민의 지속적인 소득증가 ( 부동산 평가자산 증가는 장부상 가치의 상승적인게 크지만 배당은 실제 돈이돌게됨)
이재명 대통령도 꾸준히 원했던 방향이 지금 이소영 의원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가장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서 "거봐라 효과없다. 결국 한국은 부동산이다" 같은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소영 의원 정말 강력하게 응원합니다.
주식시장의 돈 투입을 위해 그걸 감내하는게 맞냐? 그건 찬반의 영역이라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저평가의 주요원인은 기업의 지배구조 구조적 문제이지
세금때문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구조의 구조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배당 입니다.
따로가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따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배당을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쉽게 답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 문제와 직결 되어 있는데,
따로 보시는 것이 의아하네요.
기업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재벌의 지배구조상
배당해본들 법인세는 포괄주의여서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지주회사가 많아져서 익금불산입율이 높아지긴 했지만요.
세금은 결과물이지 그 해결책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주가를 띄우는 것에 주저하느냐?
배당받아서 세금 많이 낼 것 같아서? 아닙니다.
기업가치가 증가하면 결국 기업을 상속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증가된 기업가치를 이용해서 뜬금없이 분할 합병등으로 지배주주의
이익 형성을 포괄적으로 사용해서 입니다.
이런 소유 지배구조적인 문제가 제일 크죠.
수많은 재벌들이 주가가지고 건드린게 죄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당장 삼성 대법원이 판단을 보세요. 어떻게 됬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제일 우선이어야 합니다.
진성준의원이 애기하는거 틀린것도 아닌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 그게 우리나라에 몇명이 해당될까요? 만명도 안됩니다.
반론 드립니다.
과거의 행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변화의 틀이 됩니다.
이 정책이 기업의 흥망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은 트럼프가 설치고 다니니 너무 극단적으로 드러나서 그렇지,
트럼프가 이러기 전이어도 정책의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당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요소로만 보면...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을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 증식 및 노후 보장,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의 중요 도구로 삼고,
발전 전략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 안이 마련 되면,
그것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갈 정책인지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신뢰 형성의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당장 충분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잘 만든 법안으로 잘 추진하면.... 기업들은 따라 가게 됩니다.
부실하고, 엉성하고, 오락가락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당근 외엗 채찍도 같이 들게 될 것임을...
이 정책은 흔들림 없이 가겠으니...우리는 적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기업, 언론,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은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일관성과 영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정책이... 무섭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지 않게 하려면,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일관된 추진인가. ...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보다 더 많은 주식투자가 이뤄지고 나라의 부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기업의 경제 활동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소설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이고,
중국 경제의 역사이며, 자본 시장 경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경제는 우스개 소리로 보이는 그 꿈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가 부양은 그저 일부 주식 투자자의 부를 늘려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체질의 변화를 위해
탄탄한 자본이 받쳐줘야 하며, 그것을 국민들이 함께 하게 유인하려는 것입니다.
그 유인책은 오락가락 해선 안 됩니다.
기차는 이미 출발했어요. 출발 했는데, 엉뚱한 소리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것도 안 되는 선이 아니라 크게 주저 앉게 됩니다.
정책은 그런 것입니다.
최선은 더 많은 주식투자가 이뤄져 자산 증가, 기업이 이런 풍부해진 자본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투자와 활력을 얻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 속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배당의 유인책으로 투자자와 기업이 이 틀안에 들어 오게 하면,
기존 틀 에서의 문제점은 희석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지,
기존 틀 안에서 아무리 궁리해봐야 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려했던 것은 소유 지배와 관련 된 것들은
위의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저 포함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기업의 이익을 배당을 하지 않고,
딴 짓을 (기존에 무수히 저질러졌던 편법들은 아실 겁니다)
위해 쓰는 것을 철저히 엄벌하는 식으로 채찍을 들면서,
동시에 배당이 곧 자신들에게도 일부 이익이 되는...
그 딴 짓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분 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당근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는 부동산에 묶여 있지 말고,
돈이 투자와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큰 틀의 방향에 있어서,
왜 가로 막는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이익을 얻고,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의 큰 틀의 변화 앞에 촛불이에요.
순풍으로만 불게 하면 절로 개혁의 분위기는 무르익게 되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기존의 틀이 아니라 바뀐 틀 안에서요.
제발 낡은 선비같은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본시장은 현실이고 낡은 이념을 강제하려고하면 탈나기 바쁩니다. 실용주의 이재명 대통령으로 바꼈는데 아직까지 부자감세 선악개념으로 가는게 맞습니까? 오늘만 시총 116조가 날아갔습니다.
주식 배당 시장을 키워서 국민들의 자산을 자본시장쪽으로 이동시켜 노후에도 활용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똑똑합니다.
제발 이념에 젖어 현실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은 정치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여러분 주식 투자하세요 분명하게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주식 바람 선거전에 불어 넣은거 맞죠
그런데 선거 끝나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찬성반대로 나눠지는거 보면서 선거 끝난 이후로는 말이
바뀔수도 있으니 정치인 말을 믿어야 되나 신뢰문제에도 영향을 줬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냥 무능한 대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념만 앞세워 떼쓰는 느낌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