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안 그러냐면...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그 반성문도 그렇고....

더 강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많았는데요.

몹쓸 짓을 한 다수의 남자애들에게 당시만 해도 ... 앞날이 창창한데 그 아이들이 다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피해자 하나 때문에 여럿 인생 망치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이라면....단독 범행의 최소 3배, 경우에 따라 5배 이상의 죄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모의와도 연관이 있고요. 강제력하고도 연관이 있으며, 지속성.. 아무튼 많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제 사범도 그렇습니다.

모의한 숫자가 셋 이상이면... 가중처벌이 최소 3배에, 

경제 사범의 특성상 피해 대상이 무한대로 늘어 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가 일정 수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 수천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도....몇 년 살다 나오면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이 없게 하려면,

범죄 모의에 가담한 이들이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그 다수를 구성한 죄를 크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 사범들은 피해 금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혐의 중 조 단위 사기에 대한 판단에 꼴랑 수억 정도만 배상 하라고 합니다.

이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이야기는 전에도 한 적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문제 참 많고요.

결론은 다수가 모여서 모의하고 범죄하는 것은 지금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1. 실질적인 수위를 높여야 하고. 2. 명목적인 수위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