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뭐든 되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다입니다. 분리과세까지는 좋은데 뭐 적용 대상을 이리도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기재부 관리들이 잔머리 굴려서 만든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빨리 원래대로 해체분리하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식의 각론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상장 기업 전체에 대해서 그냥 다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식 자꾸 넣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발상입니다.
마테니블루
IP 211.♡.90.161
07-31
2025-07-31 21: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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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은 국회 통과해야합니다. 그러니 이소정과 이언주의원등이 오늘 기다려보시라고 의견을 밝힌거고요. /Vollago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352060CLIEN
기재부가 언제부터 국민들편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때 재난지원금 줄 돈 하나도 없다고 말하던 그 기재부잖아요? 정권 바뀌니까 어디서 났는지 여기저기 막 돈쓰던 그 기재부잖아요?
기재부가 원래 추구하던거면 다 맞다는건지..
이상한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코스닥 증소형 종목은 연말로 갈수록 20% 떨어지는 것도 몇번 봤어요.
장기 투자를 못하게 하고, 주식시장 왜곡을 가져오는 대주주 요건은 ,현재 50억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10억->50억이 될때 직계존비속 합산 요건이 폐지되었는데, 이번에 원복한다면서 그 조건도 원복이라면 기재부 똥볼 + 이걸 그래도 수용한 당정 모두 비판 받아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이전 대주주 요건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항으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기존에 대주주 금액산정 기준이 개인 1명의 보유 금액 기준이 아니라 직계존비속의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산출하고 과세를 때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즉 내가 삼전 5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5억을 보유하신다면 합산해서 10억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기존에 기준이 50억인 상황에서야 합산으로 이를 넘어서는 경우는 드물지만, 10억으로 내려오면서 적용 받는 범위가 늘어나 이슈화가 됬던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이 엄청나지요.
증권사가 로비라도 하나요.
이건 완전 무소불위입니다.
선출직 아니라고 지들하고싶은대로 괴변과 같은 자료로 선출직들 속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비난받으면 국힘입당해서 강남3구로 출마해버리는 민주당엔 완전 암적인 존재들인것 같아요.
분리과세까지는 좋은데 뭐 적용 대상을 이리도 복잡하게 만듭니까?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전형적으로 기재부 관리들이 잔머리 굴려서 만든 모습입니다.
기재부는 빨리 원래대로 해체분리하고, 이런 잔머리 굴리는 식의 각론은 지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상장 기업 전체에 대해서 그냥 다 분리과세 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식 자꾸 넣는 것은 아주 안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니 이소정과 이언주의원등이 오늘 기다려보시라고 의견을 밝힌거고요.
/Vollago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연구원의 “ 연말 개인투자자 주식 순매도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이라는 아티클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따른 개인 연말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니,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결론이 기대하시는 바와 조금 다를 거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