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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산재 사고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문화도 없애야 합니다. 6

10
2025-07-31 17:34:45 수정일 : 2025-07-31 17:36:06 211.♡.229.1
가을길

하청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하청업체는 산업재해를 숨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라고 

어떤 분이 언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쩔수 없이 사고나는 환경도 이해 되지만 

그럼에도 투명하게 통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어떠면 일정 부분 불이익이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러면 공정해야겠지요


모든 산업재해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선거법처럼 수배의 과징금을 부가하면 

기본벌금(인워수*10000원)  +  과징금 (예상치료비 * 100배) 

신고포상금 : 과징금의 10% (산재후 3년 이내 신고시)


아주 작은 사고라도 적극 신고하게 되겠지요

여튼 작은 사고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도 각 병원에 신고 서식을 만들어서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적 편의성도 개선하구요.


최소한 신고를 제대로 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제가 현실을 몰라서 무리한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길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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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관-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되어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며, 선동되기 쉬운존재이다. 때론 집단의욕망은 통제되지 않은 광기로발전할위험이있다.원인은결과를야기한다.불안정한것은평행상태로돌아간다.
긍정적시선-조선족,고려인,동포,통일,민주,부조리척결,복지,세계시민,인간애,단통법,공정위,기초과학지원,국민연금,인류애,비폭력,사회적약자,미담,서민,가족,시골,자연,역사,유교,다양성,시끄러움,부족함,기본소득제,진화론
부정적시선-부정경쟁(중국기업,재벌친족기업,쿠팡).통제되지않은권력(대기업노조,의료노조),갑질,소득주도성장,이슬람의경직성,종교의정치참여,종교비과세,사상획일화(정치,사상,종교),제국주의,후진국차별,인종차별, 공기업민영화,의료민영화,의료국영화,우경화,극우,극좌,일베,통일에부정적인정치인,폭력,동아시아민족주의,유일신신앙,통제되지않은경쟁
정체성혼란-민족주의와세계시민,도시와재벌의경쟁력,통제의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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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이제그만
IP 5.♡.91.183
07-31 2025-07-31 18:16:22
·
언론 보도에 회사 이름 공개하면 좋겠습니다.
샤일록76
IP 114.♡.157.39
07-31 2025-07-31 18:21:33
·
원청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있고
산재를 받으면 일당에 70% 보상 받습니다.
그러나 회사랑 샤바샤바 쇼부 보면 (공상처리) 일당도 100% 쳐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하니까
근로자가 공상처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을길
IP 211.♡.229.1
08-01 2025-08-01 12:53:08 / 수정일: 2025-08-01 12:54:24
·
@샤일록76님
그런 협상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선거법처럼요. 걸리면 100배의 과징금으로요
그게 허용되니까 회사도 가능하면 이를 따르려 하고
통계에서 누락되는 것이죠
샤일록76
IP 223.♡.84.69
08-01 2025-08-01 16:44:06
·
@가을길님 노동자 입장에서 70프로만 받으면 당장 생활이 힘들고
병원비도 미리 결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후유증 생각하면 무조건 산재처리해야 하는데
가을길
IP 211.♡.229.1
08-01 2025-08-01 17:57:00 / 수정일: 2025-08-01 17:59:48
·
@샤일록76님
그런 사유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사유로 신고 않하는 것이 관행이 되면
산재 근절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죠

얼핏보면 이런 관행들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훨씬 큰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죠
덕분에 회사가 산재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해야할 이유를
좀 더 경감시켜 주기도 하구요

병원비 결재는 행정적, 법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될 문제라고 판단되구요.
귀신이고칼로리
IP 222.♡.246.23
08-01 2025-08-01 07:24:27
·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산재처리 안하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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