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은 유지하되 최대 공제한도나 세금등은 설정하는게 타당해보이네요
1. 1가구 1주택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쏠리고 있습니다.
2. 강남을 비롯한 상급지로 불리는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결국 서울 중심의 부동산 상승에 동력으로 작용중이고, 지방소멸, 과도한 집값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실거주하는 부동산이라고 투자적 가치가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4. 부동산은 고유한 위치와 특성을 지닌 '대체불가능 적 성격'을 갖는 자산으로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는것에 대해서
그 만큼 사회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조세정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토지공개념?)
10년 소유에 10년 실거주 수준이면.. 투기 목적이아니라는 거죠. 집값이 오르고 난 이후 팔고 났을 때.. 양도세가 과도하면 세금내고 나면 같은 동네의 비슷한 아파트로도 못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특히 이런 경우 안팔고 세제 바뀔때 까지 물량이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선호하는 지역에 이런식으로 거래가 줄어들면 집값은 또 상승압력을 받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에 감면을 걸어놓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가 같은 동네 집 옮겨다니기 보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이 논리는 누가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상급지에서 그런거 되는 나라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고가주택은 보유하는 순간 돈 쳐먹는 귀신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보유해야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극히 일부 입지를 제외한 집값은 서서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 10년이상 거주 한 사람들이 시장을 교란했나요 가격상승을 부추겼나요.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에서 가장 인기 많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실거주라고 적은 세금을 내는게
맞나요? 해외에서도 고가의 주택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은 이미 세금정책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있어요.
모든 자산은 그렇게 치면 다 투자죠. 상승률 몇% 이상되는 자산이면 그걸 무조건 투기로 보는건 전 아니라봐요. 그냥 사는집이면
세금이 명목상으로 높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1가구 1주택 정책이 폭등시키거나 강남권으로 쏠리게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기에 설정하신 전제 요건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촉매의 역할이 있을 순 있지만 반응 재료는 저게 될 수 없거든요. 지금 적으신 논리는 그 정책이 촉매가 아니라 반응 재료여야지만 말이 되거든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지방에서 집값 끌어올려서 강남까지 올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투기성 자본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1가구 1주택이 만들진 않습니다.
너가(매수자가) 내 양도세까지 물어주는 조건이면 내가 팔게. 나 이거 팔면 장특공 상한 때문에 다른데 사서 못가니까 너가 내 집 사고 싶으면 이거 살때 양도세의 많은 부분을 대신 내줘 아니면 난 그냥 여기 계속살게~ 라고 하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에 양도세 나오는만큼 매도 호가를 더욱 더 올리겠죠.
그럼 상급지는 영원히 갈수 없는곳이 되겠죠. 상속 이혼 이민으로 나오는 매물 제외 일반 매도 물량은 전멸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