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토킹 신고 살해 사건에 "피해자 보호 최우선 제도 보완 나서라"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향후에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걸 보았는데 놀라웠다"며 "스토킹 피해를 3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 주지 않아서 결국 살해당했다고 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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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이은 스토킹 사망에 "무능한 대처로 비극 초래, 고쳐라"
"자성뿐만 아니라 이런 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피해자 보호 최우선하는 제도 보완 속히 나서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자의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범죄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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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알면서도 그동안 성의와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납니다.
3번째 신고 때 경찰이 체포했고, 경찰에서 잠정조치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복적이지 않다고 기각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데이트 폭력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에도 안일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법부와 검찰들 싹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다 미친것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해대고 있어요. 지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