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측 '윤석열, 객관적으로 건강 악화 아냐' : 클리앙

아래는 기사중 서울구치소장/의료과장 질의응답 요약내용입니다.

오전에 겸공에서 박은정의원 말대로, 여성교도관이나 여성검사를 통해 강제구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수사 불응, 운동·식사는 정상수용자와 같은 기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식사·운동은 관계 기준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동일함. 다만 독거 수용자라서 개별운동 시켜(1시간 이내 운동). 식사량은 보통 수용자와 비슷.

선풍기 존재 여부 ?

구치소장: 있다. 한 대.

실내온도는?

구치소장: 독거실은 정확히 측정 안 하지만 보통 한낮 34~45도, 한밤중 32~33도

면적은?

구치소장: 화장실 포함 2.03평.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 충분히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윤석열이 수용된 독거실 양 옆은 비었다. 경호상의 이유로.

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졌다. 나무 등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지면 자해·자살 할 수 있어서다.

윤석열의 건강상태는? 수사 불응할 정도로 문제 있나?

의료과장 : 수사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다만 (수용자가 주관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증세까지는 알 수 없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조사를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근데 변호인 접견은 수시로 한단다.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있다고 한다. 민주당 측의 발표내용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 시간, 특별접견 당시 주요 인사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했다. 향후 발표한다고.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는 왜 안 되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거 아닌가?

구치소장 : 인치 요청 공문을 받고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한다. 저를 포함해서 수용자와의 면담을 실시한다. 윤석열씨의 경우 수차례 설득을 해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끌어내면 안 되나?

구치소장 : 물리력 행사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없는 상황이다. 강제력은 생명보호, 자해방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만 사용 가능

구치소장은 윤석열씨 사례 외에도 당사자가 완강히 거부해 수사 등에 불응한 사례가 하루에도 몇 차례 더 있다고 말했다.

그럼 수사 받기 싫으면 버티면 될까?

구치소장 :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최근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씨를 접견했다. 윤석열씨는 접견이 잦은 걸로 알려졌다.

접견실엔 에어컨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평 변호사의 말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생지옥인가?

구치소장 : 수용시설이다.

특검이 구치소 간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구인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 등 특검 인력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교정당국의 몫이더라도, 영장을 직접 보여주고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를 데려온 기존 사례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수사기관이 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에서 받은 영장인 만큼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