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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책에는 시의성이라는게 있는데 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커진 정책 같습니다. 이제 좀 풀어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대로면 지방에는 아무런 인프라 자본이 안들어오고 말라 죽을거 같습니다.. 자꾸 자본이 들어와야 끊임없이 새 인프라가 생기는데요..
지방은 땅이 많아서 부동산이 과다하게 상승하면 어차피 신축이 더 들어오면서 가격 저항이 생기더군요.
그러나 가격이 빠질때는 한도없이 빠지면서 사람들도 빠져나가 공멸하는거 같습니다.
상황이 바뀐거 같습니다.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적자본도 수도권으로 계속 빼앗기는데 금융자본도 서울로 뺏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다행인것은 잼통이 정부의 금융자본을 지방에 사용할땐 예타를 다르게 취급할거라는 언질을 했었죠. 1가구 1주택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면 민간 자본도 지방으로 조금은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논리는 아니죠.
그리고 1주택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제가 4채까지 가져봤는대
동탄쪽에 배치받아 월세내기 아까워 오피스텔 하나 구입했고
리만사태터져 건설회사 다니던 사회초년생 동생이 회사 빌라 하나떠안아 제가 대출여유가 되서 구입해둿고 ( 사실상 떠안아 ㅠㅠ)
결혼 및 출산이 같이 찾아와 근처아파트로 이사 할려니 전세나 매매랑 차이도 없고 대출이 매매만 가능 …리만사태때라 오피스텔 떠안은 빌라가 팔리지 않아서 일단 전세놓고 아파트를 구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20평 짜리 아파트 전세금은 동생이 명의는 제가 가져가면서
의지와 상관없이 눈깜짝할새 집4채까지 늘어나는건 순식간입니다 ㅠㅠ
주말부부 + 상속이면 3주택 금방이죠.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맞벌이 하는 세대는 거진 2주택 아니면 3주택이죠.
원래집, 직장 가까운 오피스텔, 상속으로 지분 일부만 받은 집 3채로요
그렇게 해서 윗쪽 집값들을 밀어 올리겠죠;;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대출 6억 제한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른 정책은 정말 잘 생각해야합니다.
생각보다 한국인들 집에대한 집착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커서 잘못 건드리면 난리 날거에요
국가적으로 뭐 만든다 해봐야 솔직히 금액 비슷하면 그 순간 서울 가는게 무조건 이득이죠. 앞으로 인구 전망을 봐도 한국 인구가 수축할수록 서울 살아야 하게 될겁니다.
대출제한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구요.
지금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가계 부채를 낮출려는게 목적인데
저 방안은 지방 혹은 서울 외각의 싼 아파트들에
수요를 자극시키는 정책입니다.
원래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결국 가계 빚을 더 확장시키게 될거에요.
취득세 같은건 여러채 사면 중과 하는것은 맞다 보고요. 적어도 종부세는 총액으로 해야.
지방도 부동산은 금방 오릅니다.
불경기라고 하지만
지방에 평당 4~5천으로 분양해도 국평은 경쟁률 높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서울 묶으면 지방 부동산 불장이었어요.
그리고 1년만 처분해서 빠져나간 자리를 그 지역 주민들이 설거지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냥 강남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설득있다고 봅니다.
종부세 본래의 취지처럼
1가구 1주택 풀어주고 총액으로 묶으면... 지방 부동산 여러채 가져가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윗글처럼 20-22년 지방부동산 상황 겪어 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
지방에서 그나마 살만한 동네는
외지인들 들어와서 하루 아침에 가격 두배씩 올려 놓았었죠.
왜 안 파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지방 시골 집 10년 내놔도 안 팔립니다.
땅값에만 올려도 안 팔리는 곳 허다해요.
지방 아파트 월세 받으면서 가져가면 양반입니다.
보통은 팔아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죠.
그덕에 지방 사람들만 힘들어지구요.
실거주 아니면 혜택은 없다
라는게 대전제인데 그걸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자꾸 이유를 붙여 구멍을 내면 결국 다 무너져요
주거용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지방 1채는 실거주 목적보다 더 투자목적을 주는거죠
이러면 지방에 주택 여러채 보유해서 세 놓고.
집주인은 수도권에서는 월세로 살겠죠
어짜피 부동산으로 돈 번다. 하면 방향만 달라질 뿐.. 어떻게든 하는거지요.
대출도 총액으로 하고 해야지요.
청약하려고 서울에 원룸에라도 주소 옮겨놓고...세대주 분리시킨다음...
실거주 할라고 지방에 집3~5채 사뒀겠읍니까;;;
투기할라고 사둔고겠져;;;;
지방에서 투기하다 망했는데 살려줘 징징을 들어줘야 하나유;;;;
단, 인구폭망 지방폭망측면에서 도시1+지방1 정도는 풀어야 할 시점이 곧 오긴할거 같네요...
그런데 누구나 집값 30억 어치 살수 있는 거 아니죠.. 지방은 투기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기'기준으로 봐야 할 문제를 왜 '금액'으로 보는 지 하나도 공감이 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