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사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3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것을 곧바로 풀어주면,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국 대표 건은 조국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모펀드를 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사회상규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수백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일가족을 도륙내고 사냥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의 행위는 명백히 불의합니다. 그 불의를 극복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합니다.
둘째, 법원의 판단이 맞을거라고 생각하는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도, 윤석렬과 검찰에 의해 조국 대표가 과도하게 당했고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임을 중도층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풍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짐과 조중동 등 기레기,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내는 여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독극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저들의 주장에 따르거나 끌려다니는 것은 곧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의견은 극복의 대상이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래야 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국정운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8. 15.에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국 대표를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ㅠㅠ
사면이 힘들다면 조국일가를 포함한 검찰정권의 피해자들 재심을 위한 절차라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시작해줬으면 하고요..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전형적인 검찰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털면 뭐라도 나온다... 완벽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사면에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수형기간이 얼마든 사면할 사안이면 바로 사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