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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8.15.광복절에 조국대표를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7

8
2025-07-31 12:06:25 수정일 : 2025-07-31 12:44:54 220.♡.86.72
온유쾌


조국 대표 사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3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것을 곧바로 풀어주면,

중도층 여론이 악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조국 대표 건은 조국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 사모펀드를 털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사회상규 측면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을 정치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고 수백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일가족을 도륙내고 사냥한 결과였습니다. 검찰의 행위는 명백히 불의합니다. 그 불의를 극복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합니다.


둘째, 법원의 판단이 맞을거라고 생각하는 정치 저관여층인 중도층도, 윤석렬과 검찰에 의해 조국 대표가 과도하게 당했고 형량이 지나치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임을 중도층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풍이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국짐과 조중동 등 기레기,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내는 여론은 존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독극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저들의 주장에 따르거나 끌려다니는 것은 곧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의 의견은 극복의 대상이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또  그래야 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면서 국정운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8. 15.에 '역시 이재명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조국 대표를 사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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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클까성
IP 58.♡.250.115
07-31 2025-07-31 12:38:37 / 수정일: 2025-07-31 12:42:06
·
이동형같은 민주스피커도 조국이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이번 815사면 반대하죠.

안타깝습니다. ㅠㅠ
사면이 힘들다면 조국일가를 포함한 검찰정권의 피해자들 재심을 위한 절차라도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시작해줬으면 하고요..
온유쾌
IP 220.♡.86.72
07-31 2025-07-31 13:06:27 / 수정일: 2025-07-31 13:06:49
·
@클까성님 이동형의 현실적인 정치감각은 인정하는 편입니다만, 이 건은 단기적인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길게 보고 정의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사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을 위해 검찰개혁을 위해 나서다 악질적인 검찰의 사냥에 희생당했지만 결국 민주개혁정부에서는 복권이 된다는 현실의 결과물을 빠르게 보여줘야 지지층의 효능감은 올리고, 극우수구세력의 사기는 꺽을 수 있습니다.
악즉참23
IP 121.♡.145.131
07-31 2025-07-31 13:10:35
·
아니 조국이 무슨 죄가 있냐? 난 도통 모르겠다. 요
바람불어도1111
IP 125.♡.68.10
07-31 2025-07-31 13:37:13
·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문점이 많고 정의롭지 않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 같아요. 사면권이 사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수사와 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사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전형적인 검찰의 사고방식 아닌가요? 털면 뭐라도 나온다... 완벽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사면에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 사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수형기간이 얼마든 사면할 사안이면 바로 사면하면 됩니다.
태평천하
IP 203.♡.173.70
07-31 2025-07-31 13:37:28
·
대통령 고유 권한에 이렇다 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면보다는 만기출소 후 복권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국적인 면에서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의 서사, 현 정권, 지지자 모두에게 더 나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온유쾌
IP 220.♡.86.72
07-31 2025-07-31 13:45:44
·
@태평천하님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저는 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나서다 희생된 사람이고, 저 무도한 정치검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개혁에 저항한 악으로 보기 때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가능한 빨리 복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평천하
IP 203.♡.173.70
07-31 2025-07-31 13:48:07
·
@온유쾌님 십분 이해합니다. 다만 시점에 있어서 저는 이번 8 9 10월 동안 이루어질 검찰개혁 입법 이후 마침표 격으로 돌아오는 것 역시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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