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평소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B군을 불러세운 뒤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고 협박했다.
그는 또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를 토대로 A씨가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하면서 B군을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B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된 데다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며 "B군은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하고 상당 기간 심리센터에서 상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아들 괴롭힌 초등생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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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또래간의 장난성이 아니고, 일단 B군이 A군을 괴롭힌게 맞다는 전제하에서...
B군이 괴롭힌 A씨의 아들은 누가 보호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지사지 까지는 어느정도 필요는 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흐음...
사적 제재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학교는 뭐하러 보낸 답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도 피하는게 좋습니다
아동학대 당연히 막는게 좋은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인 잠재적인 아동학대범죄자가 되는건데.. 애키우기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네요
어른의 눈으로 보고, 내 아이라는 눈으로만 보면... 학교 못 다닐정도..
칼로 찔려도 정당방위 인정 못 받는 세상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