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얘기가 나온... 장기 에너지 수입 계획...
이 정도면....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에너지라는 것이 그 대 그때 필요한 곳에서 충당하는 식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비교적 긴 흐름 속에서도 다변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고,
또 정해지고 나면 다년간의 장기 안정적 수입이 좋을 터인데,
10년 이상 딱 묶어 놓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정도 내주는 정도는...어차피 수입해야 할 막대한 에너지...
미국에 편중 되어야 하는 것은...다소 손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크게 나쁘진 않은 듯 해 보입니다.
방산 금융 연구 개발은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미국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개방은 별 타격이 없을 듯 하고요.
특히, 전에도 제가 글을 쓴 바 있지만, 대미 투자는 필요하에 필요한 만큼이어야 하고,
그 주체가 되는 기업들 그리고 국내 일자리도 같이 살펴야 하는데,
너무 떠밀리는 식으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국내 경제에 그리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체적 협상에서 구속력의 정도는 잘 조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덧) 음...보도 내용 중 헛소리가 있었군요.
농산 물 부분은 빼겠습니다.
덧2) 위에 퍼온 글을 살펴 보니...
미국과 아주 밀접해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조짜리 펀드를 조성해서 미국 과 협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하니...
운명 공동체 비슷하게 가게 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