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쇠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식량 안보 및 농업 민감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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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미국은 소고기를 30개월 월령 제한을 두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3개 나라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가 미국 소고기 수입 1위 국가라는 것도 사실”이라며 “당연히 고성이 오갔을 것이고, 우리 정부 내에서 협상 전략을 논의할 때도 부처 간에 고성이 오간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물론 개별 부처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는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쪽의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3500억불 대미투자펀드에 "전액 직접투자 아닌 대출·보증 포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일본 펀드딜 정밀 분석, 안전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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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새벽, 한국 정부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 타결]

✔미국,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 예고한 상호 관세 25%, 15%로 낮아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도 15%로 낮춰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의학품 관세···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받을 예정

▪️협상 과정서 국익 최우선으로 상호 호혜적 결과 도출한다는 원칙하에 협상 임해

✔정부 출범 후 주어진 시간 많지 않아 어려움 겪어

▪️한미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 방안 마련 위해 협상 전략 다듬고 치열한 고민 거쳐

✔이번 합의서 주목할 점···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 확대하기로 한 것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선박 건조·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 포괄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우리 조선 기업과 미국 기업 힘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서 시너지 창출할 것으로 기대

▪️반도체·원전·2차 전지·바이오 등 경쟁력 보유한 분야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 예정

✔동 펀드 투자 분야 고려한다면 전략적 파트너로써 참여하게 될 가능성 매우 높아

▪️미국 진출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 될 것

▪️펀드 운영 따른 리스크 최소화 위해 프로젝트 산출물···미국 정부가 인솔 책임지기로

▪️합리적·사업적 타당성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

[미 상호 관세 조치···미국의 무역 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 고려]

✔일본·우리 투자 펀드 규모,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는 어려워

▪️한국·일본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규모 유사해

▪️미국 통계 기준, 한국 660억 불 흑자···일본 685억 불 흑자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 조성하기로

▪️조선 펀드 1500억 불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 2000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해

[미국과 협의 과정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대한 강한 요구 있던 것 사실]

✔식량 안보·농업 민감성 감안해 국내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는 것으로 합의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 미국과의 통상 협의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와]

✔주무부처인 산업부·기재부·외교부·농림부·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대통령실 힘 모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서 적극적 아이디어 제안···원팀으로 뛰어

✔31일 합의 통해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돼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어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 다른 교역 환경·도전인 것이 사실

▪️우리 기업 경쟁력 키우고 수출 시장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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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 입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큰 고비를 하나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습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완전 선방인데요??? ㄷㄷㄷㄷㄷ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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