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다 같이 똑같이 한 대씩 맞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혼자만 몇 대 더 맞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아직 두 달도 안 된 정부니까요.
2주 후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가지고 또 협박할 듯한데 그때가 또 위기겠네요.
그래도 가장 큰 산 하나는 넘은 듯 합니다.
일단 다 같이 똑같이 한 대씩 맞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혼자만 몇 대 더 맞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아직 두 달도 안 된 정부니까요.
2주 후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가지고 또 협박할 듯한데 그때가 또 위기겠네요.
그래도 가장 큰 산 하나는 넘은 듯 합니다.
근데 뭐... 기라면 기어야지 어쩔 도리가 없네요.
2찍,4찍 소굴들에서 뭐하나 꼬투리 잡을거 없나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FTA체결국인 한국이 일본보다 손해다
라는 논리인데,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미국에 내던 관세 = 기존에 내던 품목별 관세 + 이번에 추가된 상호관세
FTA체결국인 한국이 내게될 관세
= 기존관세(품목별 관세 0%) + 이번에 추가된 15% = 15%
FTA 미체결국인 일본이 내게될 관세
= 기존관세(품목별 2~10%수준) + 이번에 추가된 15% = 17~27%
FTA체결국인 한국은 여전히
FTA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비교해서
관세에서 유리한 입지입니다.
이부분을 많은분들이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동차 관세 때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관세만 따로놓고 보면,
FTA체결국인 한국이 더 불리한 상호관세를 먹은게 맞습니다.
FTA체결국인 한국이 내게될 관세 (자동차)
= 기존관세(품목별 관세 0%) + 이번에 추가된 15% = 15%
FTA 미체결국인 일본이 내게될 관세 (자동차)
= 기존관세(2.5%) + 이번에 추가된 12.5% = 15%
즉, ONLY자동차에 한해서, 추가되는 상호관세가
FTA체결국인 한국이 FTA비체결국인 일본보다 더 불리하게 됬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왜 이렇게 됬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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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긴 왜겠습니까?
트럼프가 자동차만큼은 15%로 똑같이 하라고, 밑도끝도 없이 행패를 부렸기때문이죠
대통령실 브리핑 협상과정설명에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8eGxr_OTuA8?si=QUWsYCJiH_O17hJI&t=739
12분 20초~14분 00초 까지
<우리 한국은 FTA체결국이니까, EU나 일본과 달리
기존 0%에다 일본과 같은 12.5%의 추가상호관세를 적용해야 공평하다고
협상단 차원에서 주장했고,
미국 협상단도 그 의견에 동의했지만,
<트럼프가 자세한 사정이고 뭐고 밑도끝도없이 그냥 15%로 해>라고 해서
그냥 한국도 <최종관세>가 일본과 같은 15%로 되버렸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는 <최종관세>가 모두 15%니까 공평하게 해줬다 이런 입장이 완고한데
결과적으로 FTA체결국인 한국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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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동차 관세>만 저렇게 된 것이고,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관세>는
FTA체결국인 한국이
EU,일본보다 훨씬 낮은 관세의 잇점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 한국=15%,
----> 일본 = 17~25%
이걸 혼동하면 안됩니다.
진짜 산넘어 산이네요.
단순히 일본, 유럽연합하고 같은 관세율만 봤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FTA체결국인 한국이,
FTA비체결국인 EU,일본보다 총관세에서 훨씬 낮은 저관세의 혜택을 계속 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대댓글에 기술했습니다.
미국임금이 올해추정으로 1인 GDP가 거의 9만달러 입니다. 생색도 내고 투자하고 제 아무리 로봇이용해도..
대규모 조선산업 하기가 쉽지않죠. 우리나라를 적극활용 할 거라 봅니다. 한국에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조선기술 전수하고 털려도..됩니다. 기본적으로 9만불 임금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은 불가능합니다.
자신들 쓸거나 만드는 거죠. 우리 쪽에서 파트 만들어제공하면.. 그거 조립하는 것도 정신 없을껄요.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이라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참 항상 이놈의 시장은.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