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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세협상 간신히 한 숨 돌렸네요. 15

9
2025-07-31 07:48:15 수정일 : 2025-07-31 07:54:07 118.♡.65.135
memories_

일단 다 같이 똑같이 한 대씩 맞은 상황이니까

우리나라 혼자만 몇 대 더 맞는 것을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아직 두 달도 안 된 정부니까요. 

2주 후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가지고 또 협박할 듯한데 그때가 또 위기겠네요.

그래도 가장 큰 산 하나는 넘은 듯 합니다.

memories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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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
fiat
IP 183.♡.49.56
07-31 2025-07-31 07:48:59 / 수정일: 2025-07-31 07:49:04
·
한국은 미국과 FTA였기 때문에 다 비슷해지면 사실 더 손해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깡패처럼 나서니 어쩔 수 없긴 하죠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7:52:40
·
@fiat님 그렇긴합니다.
근데 뭐... 기라면 기어야지 어쩔 도리가 없네요.
cooper07
IP 182.♡.171.16
07-31 2025-07-31 17:35:59 / 수정일: 2025-07-31 19:42:29
·
@fiat님 .

2찍,4찍 소굴들에서 뭐하나 꼬투리 잡을거 없나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FTA체결국인 한국이 일본보다 손해다
라는 논리인데,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미국에 내던 관세 = 기존에 내던 품목별 관세 + 이번에 추가된 상호관세

FTA체결국인 한국이 내게될 관세
= 기존관세(품목별 관세 0%) + 이번에 추가된 15% = 15%

FTA 미체결국인 일본이 내게될 관세
= 기존관세(품목별 2~10%수준) + 이번에 추가된 15% = 17~27%

FTA체결국인 한국은 여전히
FTA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비교해서
관세에서 유리한 입지입니다.

이부분을 많은분들이 모르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동차 관세 때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자동차관세만 따로놓고 보면,
FTA체결국인 한국이 더 불리한 상호관세를 먹은게 맞습니다.

FTA체결국인 한국이 내게될 관세 (자동차)
= 기존관세(품목별 관세 0%) + 이번에 추가된 15% = 15%

FTA 미체결국인 일본이 내게될 관세 (자동차)
= 기존관세(2.5%) + 이번에 추가된 12.5% = 15%

즉, ONLY자동차에 한해서, 추가되는 상호관세가
FTA체결국인 한국이 FTA비체결국인 일본보다 더 불리하게 됬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왜 이렇게 됬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왜긴 왜겠습니까?
트럼프가 자동차만큼은 15%로 똑같이 하라고, 밑도끝도 없이 행패를 부렸기때문이죠

대통령실 브리핑 협상과정설명에 나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8eGxr_OTuA8?si=QUWsYCJiH_O17hJI&t=739
12분 20초~14분 00초 까지

<우리 한국은 FTA체결국이니까, EU나 일본과 달리
기존 0%에다 일본과 같은 12.5%의 추가상호관세를 적용해야 공평하다고
협상단 차원에서 주장했고,
미국 협상단도 그 의견에 동의했지만,
<트럼프가 자세한 사정이고 뭐고 밑도끝도없이 그냥 15%로 해>라고 해서
그냥 한국도 <최종관세>가 일본과 같은 15%로 되버렸다고 합니다.

즉, 트럼프는 <최종관세>가 모두 15%니까 공평하게 해줬다 이런 입장이 완고한데
결과적으로 FTA체결국인 한국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자동차 관세>만 저렇게 된 것이고,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관세>는
FTA체결국인 한국이
EU,일본보다 훨씬 낮은 관세의 잇점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 한국=15%,
----> 일본 = 17~25%

이걸 혼동하면 안됩니다.
clolans
IP 221.♡.20.7
07-31 2025-07-31 07:52:16
·
방위비도 있고 의약품 관련 관세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임기 내내 이럴거같네요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7:53:21
·
@clolans님 의약품도 있군요 ㄷㄷ
진짜 산넘어 산이네요.
매카닉
IP 14.♡.43.208
07-31 2025-07-31 07:53:32
·
깡패에게 누가 덜 털리냐는 경쟁인데 뭐 이 정도면 잘했다고 봅니다. 시장의 충격도 거의 없을거고 오히려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7:58:12
·
@매카닉님 걱정한것보단 나쁘지않은것 같아요.
칼스타이너_
IP 223.♡.53.199
07-31 2025-07-31 07:53:56
·
FTA가 아니었던 일본과 비교하면 더손해입니다...ㅠㅠ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7:57:37
·
@칼스타이너_님 아 그렇군요.
단순히 일본, 유럽연합하고 같은 관세율만 봤네요.
cooper07
IP 182.♡.171.16
07-31 2025-07-31 17:41:03
·
@칼스타이너_님 .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FTA체결국인 한국이,
FTA비체결국인 EU,일본보다 총관세에서 훨씬 낮은 저관세의 혜택을 계속 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대댓글에 기술했습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7-31 2025-07-31 07:58:32 / 수정일: 2025-07-31 08:02:27
·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미국의 제조업 부흥? 이건 뭐..쉽지 않죠. 내막을 보면 그걸 원한 것도 아니구요.

미국임금이 올해추정으로 1인 GDP가 거의 9만달러 입니다. 생색도 내고 투자하고 제 아무리 로봇이용해도..
대규모 조선산업 하기가 쉽지않죠. 우리나라를 적극활용 할 거라 봅니다. 한국에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조선기술 전수하고 털려도..됩니다. 기본적으로 9만불 임금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조선은 불가능합니다.
자신들 쓸거나 만드는 거죠. 우리 쪽에서 파트 만들어제공하면.. 그거 조립하는 것도 정신 없을껄요.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8:06:12 / 수정일: 2025-07-31 08:07:57
·
@컴구조님 지금 3500억 달러 중에 조선쪽으로 1500억달러 규모의 딜이 포함된거라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도 크게 손해본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ClioneSG
IP 211.♡.158.213
07-31 2025-07-31 08:03:26
·
0에서 15로 올렸는데 그게 다행이라고 주식이오른다면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이라는 거라고 판단되는데..
참 항상 이놈의 시장은.항상 이렇게 비정상적이니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8:07:00
·
@ClioneSG님 우리나라만 이렇게 당한게 아니니까요.
학다리
IP 39.♡.28.26
07-31 2025-07-31 08:14:18
·
@ClioneSG님 0에서 25% 정도로 오를거라고 시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15%로 밖에 안오른다고? 가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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