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랑 일본, EU 가 협상 타결한거 보면 갑작스럽게 급속히 진행이 되었는데
미국측이 협상이 쉽지 않자 8월 1일 전에 주요국들과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측 실무진에서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 지으면서도 숫자만 부풀린 성과를 원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게 4~5천억 달러 수준의 상납(미국측표현)인걸로 보입니다.
근데 액수가 워낙 커서 다른나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관세 10%감소로 인한 이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
갑자기 협상이 급진전 되는거보면 실무협상에서 숫자만 높게 설정해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일본측이 설명한, 사실 미국에 상납하는게 아니라 대출보증이고 그것조차 실제 집행 액수는 거의 없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속력이 있는 협상문도 없는거 같고 기한도 정한것도 아닌거 같고.
농축산물 개방부분은 트럼프가 요즘 밀고 있는 캐치프라이즈라 (비관세장벽 얘기는 요즘 잘 언급도 안하죠. 각 나라들이 안받아들이니)
각 국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미국내 정치용으로 치적으로 소소하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들어가는거고.
한국도 대충 들었을테니 3천억 + 1천억 수준의 협상을 받아들인게 아닐까 싶고요. 일본 유럽이라면 모를까 한국이 300조 400조의 돈을 줄 수가 없죠.
농산물 완전 개방...
아 씁쓸합니다.
우리나라 식품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텐데요
농민들 곡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어짜피 금액은 큰 의미 없고
농산물 개방이 좀 의외이긴한데 얼마나 제약을 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하면 농민들 반발로 서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