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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관세협상 운명의 날이군요. 2

2
2025-07-31 07:09:24 수정일 : 2025-07-31 07:09:58 118.♡.65.135
memories_

윤석열 2차 탄핵안 표결 때 그 느낌이네요.

일단 25%를 감내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성격이라면 25%인데 살 만한가 보네? 하면서 더 올릴 거라고 생각하구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공수표 포함)로 5%p라도 낮추는 게 추후 제멋대로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방어책 아닐까 합니다.

미국 재무부, 상무부 협상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선제시요 하면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얼마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동차 15% 언저리 받아내면 성공한 협상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12.5%를 받아야 한다는데 일본이나 유럽 연합도 15%인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폭풍은 피하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폭망하거나 오늘 있는 트럼프 관세의 근거가되는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길 바라는것이겠네요.

트럼프도 이 소송을 염두해둔것인지 IEEPA말고 Section 301, Section 232를 근거로 관세 정책 노선을 선회한다는 기사도 있네요.

여기에 해당하는게 자동차, 철강 등등 개별 관세의 근거라고 합니다.


출처 : https://www.hinrichfoundation.com/research/article/trade-distortion-and-protectionism/trump-wide-menu-of-legal-options-in-the-tariff-war
memories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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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야채튀김
IP 110.♡.165.254
07-31 2025-07-31 07:19:41 / 수정일: 2025-07-31 07:26:21
·
2-3시간뒤 발표하면 주식시장 폭등할지…
말씀 하신 트럼프 성격에 조마조마
memories_
IP 118.♡.65.135
07-31 2025-07-31 07:40:44
·
@야채튀김님 생각보다 선방했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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