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미국 측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올인(all-in) 패키지’다. 총 4000억달러(약 553조원) 규모로 △국내 대기업의 신규 투자 1000억달러+α, △현대차·한화솔루션 등 기존 투자 233억달러 △정책금융 기관의 대미 지원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디지털시장 개방’ 효과까지 포함한 복합 패키지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글 지도,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개방 효과를 ‘간접 투자’로 환산해 제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에서 한국의 데이터 현지화 요구, 공공부문의 외국산 클라우드 사용 제한, 지리정보 접근 제약 등을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적해온 점을 의식한 조치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향후 수백~수천억달러에 달하는 간접 투자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투자, 고용, 기술협력 등의 지표를 직접 납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셈이다.
디지털 시장 오픈을 하는것을 간접투자로 다른항목까지해서 총4천억달러로 표현한건데
어떻게 같은기사를 보고서 4천억달러+디지털시장 오픈으로 보는걸까요 ㅋㅋㅋ
후자는 대충 어디서 보는건지 아시겠죠?ㅋㅋ
기사 링크가 있는데 아무도 눌러볼 생각이 없는거같아요 ㅋㅋㅋ
한국이 수십년간 안하고 지켰던 것을 바로 나 트럼프가 개방시켰다
그걸 돈으로 하면 4천억 달러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트럼프를 파악해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 하나도 안됩니다
도람프는 디지털 농축산물개방은 기본에 투자금액을 올려라일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잘 설득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