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2476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이 시행했던 법인세율을 원상 복구하는 세제 개편안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부자감세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펑크로 이어졌고 

코로나 이후 무너진 민생 경제를 되살릴 재정마저 고갈시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지방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펼칠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세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기사에는 법인세율 24% → 25% 복구만 담고 있고

법인세수 감소의 핵심이었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아직 취재가 덜 될 것일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추경호는 한손에 법인세율 22%을 주장합니다.

"기업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민주당은 22% 말도안된다며 24%에 타협합니다. 그땐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호의 성동격서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법인세율로 현혹시켜놓고 실질적인 감세안은 시행령에 담습니다.

바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행령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1%p로 막은 게 아니라 더 큰 구멍을 뚫어버린 것이 돼버립니다.

법인세율 25% 원복이 끝이 아닙니다.

부자감세 원상복구에는 법인세수 감소의 핵심이었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폐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보당에서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제가 알기론 이 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거라 굳이 국회를 거칠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된 세수펑크로 지방재정이 파탄나기 직전입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으로 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