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교수의 내용인데 괜찮은것 같아서 펌합니다.
내용중에 우리가 줄게 없는것이 아니라 줄게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 어쩌면 문제라면 문제 일듯...
이번에 제대로 협상해서 AI , 국방, 우주 항공등 미래 산업에서 진정으로 윈윈하는 협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내용중
지금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미 관계 자체가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거
한미 관계 어떤 재구축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줄게 없지 않아요. 우리가 줄게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줄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뺏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도 좋지만 지금으로선 현실적으로 어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야 돼요. 단적으로 마스가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조선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급으로 미국이 정말
잘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AI라든가
항공우주 방산 이런 쪽에서 어떻게 윈윈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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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EU, 일본 마무리? 실상 아무도 몰라" / KBS 2025.07.29.
제미나이 요약]
미국 무역 협상에 대한 분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요약
1. 미국-EU/일본 무역 합의의 실체
- 불안정한 합의: 최근 미국이 EU, 일본과 타결한 '15% 상호관세' 합의는 겉보기와 달리 매우 불안정하고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양측의 해석이 다른 '동상이몽', '아전인수'격인 상황이며, 완전한 협정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한 틀'에 가깝습니다.
- 미국의 압박과 조급함: 이 합의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패권)으로 이루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정치적 목적(지지율 확보)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IEEPA)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둘러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 정책 목표의 변화: 처음에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는 관세를 무기로 삼아 미국이 강점을 가진 에너지, 농산품,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상호관세'에서 '품목 관세'로: 법적 기반이 불확실한 '상호관세'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협상(품목 관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한국의 협상 대응 전략
- 목표 상향 설정: EU·일본이 합의한 15% 상호관세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체결한 국가이므로, 이들보다 더 나은 조건, 즉 캐나다·멕시코(USMCA) 수준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해야 합니다.
- '품목 관세' 협상 집중: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호관세에 얽매여 많은 것을 양보하기보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윈윈(Win-Win)' 전략 추구: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되, 그에 상응하여 AI, 항공우주, 방산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진정한 상호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4. 결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필요
- 장기전 대비: 현재의 고율 관세 체제는 미국 경제에도 부담을 주므로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단기적 압박에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국판 도광양회(韜光養晦)': 이번 협상을 변화하는 한미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자강(自彊)'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공화당 내에서도 균열이 보이구요.
내일(7/31) 이 소송건으로 의견청취가 있을 예정이고 결론은 예상외로 일찍 날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전문가 왈, 법적으로는 트럼프 승소 확율이 50% 이하인데 역학관계상 공화당이 막고 있으면 승소 할거란 예측인데...앱스타인 건으로 균열이 생기면 패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패소할 경우 기존의 관세 조정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협상은 무효화 되고, 이미 거둬들인 관세는 돌려줘야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