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처우와 복지 문제로 '군 간부 이탈'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임기 동안 군 초급간부의 초봉 월급을 현행 200만원 안팎에서 300만원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국방개혁안을 국정과제 초안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예산 상황 등의 변수가 있지만, 현재 구상대로라면 현행 193만원(기본급) 수준인 하사 월급이 이재명 정부 임기 말에는 300만원을 넘어 350만원 이상까지 오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사병 중심으로 처우가 개선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초급간부들의 사기를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군 급여 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국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 금액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임기 말까지 하사 월급을 약 370만원 선까지 파격적으로 올리는 안도 국정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회 국방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첨단 강군 육성'을 위해선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는 초급간부들의 처우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초급간부들의 복지 보장을 통해 군 전체의 사기를 올리고, 나아가 병역 자원 수급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군 간부 전역률 등으로 미루어볼 때 이런 처우 개선 방향은 좋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