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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윤리특위는 법적으로 6대6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0

3
2025-07-30 19:00:09 수정일 : 2025-07-30 19:02:03 211.♡.66.32
디스커버

윤리위 6대6 구성은 법조항때문이라는게 허위였던것 같습니다. (오늘 매불쇼)


위 사항 관련해서 gpt에 물어보니 아래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거 법 조항에서 위원 수가 정해져 있었으나 2018년 전면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현재는 국회규칙 및 정치적 협상에 따라 구성됩니다.


민주당의 “형평성” 논리는 윤리심사자문위 규정을 관습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주장일 뿐,

현재 법조문에서 윤리특위 구성은 자문위처럼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 요약 한 줄

윤리특위 6대6 구성은 법적 의무가 아닌 정치적 관례 또는 협상의 결과물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자문위 규정을 혼용한 정치적 해석일 뿐, 국회법에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왜 내란당에 6석이나 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대표 뽑고 했어야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 지도부에서 6대6으로 한것인지 이유를 밝혀야 될것 같습니다. 

100번 양복해서 6민주당, 3~4내란당, 1~2조국혁신당, 1범여당 이렇게 해야지.... 



디스커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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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식집사
IP 58.♡.12.90
07-30 2025-07-30 19:04:12
·
아까 낮에 어느 방송에서 들었
는데, 국회 교섭단체가 민주당
과 구김당 둘 뿐이서 그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 합의 사항이라 번복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대신 국회의장이 다시 협의하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절대 구김당이 받을
리가 없겠죠. 뭐 합의하고서도
매번 안 지키는 당이라 할 말
이 없네요.
디스커버
IP 211.♡.66.32
07-30 2025-07-30 19:10:34
·
@식집사님 GPT에 물어보니 아래 답변 받았습니다. 암튼 원내대표의 결정이 아쉬움이 남고 왜 내란당에 6표나 줬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6:6 주장과 교섭단체 관련성
민주당이 “윤리특위 6:6 구성이 관례이고 정당 비율에 맞는 구성이다”라고 주장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교섭단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둘뿐이기 때문에,

위원 추천 및 위원 수를 양 교섭단체가 ‘절반씩’ 나눠 갖는 방식이 정당 간 협상에서 통상적이었다는 점

실제 **자문위원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함 → "양당 중심 운영"의 구조를 법이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음

하지만, 이 역시 "법으로 윤리특위를 반드시 6:6으로 구성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단지 교섭단체가 둘뿐이기 때문에 6:6으로 맞추는 정치적 관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lifeguru
IP 1.♡.205.104
07-30 2025-07-30 19:12:07
·
@식집사님 이게 참 웃긴게, 국힘은 여야합의를 했건말건, 지들 맘대로 하는데 말이죠. 매번 규칙, 룰 어쩌구 하면서 지키는 쪽은 욕만 먹는 형국이.. 물론, 이번 합의는 굳이? 싶은 구석도 있긴 했습니다만.
디스커버
IP 211.♡.66.32
07-30 2025-07-30 19:15:26
·
@lifeguru님 그래서 오늘 매불쇼에서 박진영님이 말한게 국회의장 통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살짝 물타기 작전이지만) 요구하면 될수도 있을것 같다는 이야기 하기는 하더라구요...
SHERLOCK
IP 211.♡.192.69
07-30 2025-07-30 19:11:52
·
여아 간사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100번 양복해서 6민주당, 3~4내란당, 1~2조국혁신당, 1범여당 이렇게 한다고 가정하죠.

이걸 국힘이 받을 리가 없잖아요. 국힘 합의 없으면 진행이 안되니 6:6으로 간거죠...
디스커버
IP 211.♡.66.32
07-30 2025-07-30 19:14:28 / 수정일: 2025-07-30 19:16:02
·
@SHERLOCK님 그래서 오늘 매불쇼 부승찬 의원 말맛따라 없어질 내란당과 지금 할게 아니라 국힘 정당 해산 이후에 하면 되는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국힘에 범여권과 같이 접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isNull
IP 221.♡.148.242
07-30 2025-07-30 19:16:33
·
이미 21대 국회에서 삭제된 항목입니다. 교섭단체 제한 부분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는 정의당 조혁당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협치협치의 결과라 보입니다.
디스커버
IP 211.♡.66.32
07-30 2025-07-30 19:22:44 / 수정일: 2025-07-30 19:23:20
·
@isNull님 gpt 답변
해당 규정은 2018년 전문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 중이며, 21대 국회에서도 삭제된 바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33274&utm_source=chatgpt.com

이렇게 나오는데 관련사항 좀 알려주시겠어요?
다시 확인하려구요
isNull
IP 221.♡.148.242
07-30 2025-07-30 21:53:29
·
@디스커버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제46조 참고요
Reasonable
IP 58.♡.64.179
07-30 2025-07-30 19:44:14
·
다 핑계입니다. 근거법안이 없으면 만들면되지. 그게 아니면 그냥 하지 말든지. 국힘이랑 윤리특위 만들어서 무슨 결과가 나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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