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아무리 미국 대법원이 보수 우위라고 해도, 그 대법원이 몇년전에 바이든 정책을 죄다 위법으로 떄리면서 같은 논리대로라면 보편 관세권한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게 있다라고 할 수 밖에 없긴 하거든요.

 거기에 미국이 비상상황이라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는 근거도 빈약하죠. 당장 우방국에게도 관세 때린데다가 정작 관세수입으로 전국민에게 돈 뿌리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 비상상황인데 그 수입으로 전국민에게 돈을 뿌린다? 말도 안되죠.

 그래서 일단 액수를 높게 지른다 하더라도 , 법원에서 미국 정부가 패소하면 어느정도 유야무야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미국은 어차피 다른 관세권한이 있으니 기존 관세 협정을 지키라고 압박은 하겠지만 각 국은 그냥 대충대충 흘려넘길테고요. 하는 시늉만 하게 되죠.

 미국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할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리고, 6개월 후면 미국도 슬슬 중간선거죠.

 가뜩이나 벌써부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안나오는데, 관세권한이 취소되서 미국내 대혼란이 오면 또 지지율은 하락할테고 (...)

 근데 그렇다고 안하겠다고 튕기면, 트럼프가 빡쳐서 행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관세권한으로 괘씸죄를 떄릴테니 (...) 양보해주는 시늉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한국도 사실 200조건 300조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인데, 일단 해주겠다라고 나서고 있는거고요.

 말이 200조 300조지 어차피 일본이나 유럽처럼 대출지원으로 슬쩍 넘어갈 수도 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