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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트럼프 관세가 사실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가 있잖아요? 10

2025-07-30 16:35:58 211.♡.33.232
아이포린

그런데..  각국이 서둘러  협상하는거 보면


이 판결이..  트럼프 합헌 쪽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겠죠?


사실 ..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 남용 같은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 fta  맺었던 나라들 상대로는 말이죠.

아이포린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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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7-30 2025-07-30 16:41:18
·
위헌으로 나와도 또 항소하고....집행정지 신청하면 관세유지 될테고...
대법가서 판결 날라면..언제될지 모르고...계속 두둘겨 맞겠죠...빨리 안하면..
아이포린
IP 211.♡.33.232
07-30 2025-07-30 16:43:28
·
@크레이지호님 그런데 만약 위헌으로 나오면.. 관세 환급 소송으로 가지 않나요?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7-30 2025-07-30 16:56:10
·
@아이포린님 대법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관세 부과 이전과 부과버전으로 회계관리 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추후 몇년...뒤...위헌이 된다면...회계자료들이 필요할테니까요....
어머
IP 58.♡.41.210
07-30 2025-07-30 16:43:11
·
어차피 법원에서 몇년 끌텐데 그거믿고 협상안하기에는 출혈이 너무크죠
컴구조
IP 58.♡.189.231
07-30 2025-07-30 16:49:12
·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 판결나도 의미도 없습니다.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7-30 2025-07-30 16:59:03 / 수정일: 2025-07-30 17:02:38
·
@컴구조님 아니요.대법 판결까지 시간과 집행정지하면 현재 관세가 지속되어서 그렇지..판결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법대로 해야된다는 의미)
상하원에서 법을 초월한 권한 행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위헌인데 지속할려면 관세관련 입법을 해야합니다......
지딱코
IP 218.♡.27.141
07-30 2025-07-30 17:02:14 / 수정일: 2025-07-30 17:04:36
·
@컴구조님
앱스타인 이슈와 묶어서 모종의 뒷치기도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반대자가 많고 주 별로 강력한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관세와 관련된 소송도 10여개 의 주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앱스타인 이슈와 관련해서 강력한 물증이 폭로된다면 한방에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컴구조
IP 58.♡.189.231
07-30 2025-07-30 17:04:30 / 수정일: 2025-07-30 17:09:12
·
@크레이지호님 지금 공화당 보면 입법 하고도 남죠. 지폐에 트럼프 얼굴 넣자는 사람들도 있는 판인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법률로도 얼마든 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그런거 다 계산하고 한거죠.
트럼프 날라가고 말고는 예측일 뿐인 거구요. 국가의 운명을 예측에 맡길 수는 없죠. 당장 관세는 현실인데..
크레이지호
IP 106.♡.243.34
07-30 2025-07-30 17:11:09
·
@컴구조님 저는 "상하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뭐.. 그거 판결나도 의미도 없습니다."에 대한 답을 드렸을 뿐이에요....
날라간다고 예측을 한적도 없고.......
TigerWoods
IP 39.♡.191.121
07-30 2025-07-30 20:34:43 / 수정일: 2025-07-30 20:35:49
·

8월이후 미국에서 관세발 인플레가 시작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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