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100조 이상 국민펀드 마련해 미래전략산업 투자"
이 대통령 "100조원 국민펀드 조성…20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
"획기적인 규제 혁신도…첨단산업 분야서 미래 먹거리 창출"
비상경제점검TF는 '성장전략TF'로 전환…성장정책 발굴·집행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TF를 '성장전략TF'로 전환하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주요 성장 정책을 발굴·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겠다"며 "이제는 (경제)부총리께서 TF를 맡아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서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외에도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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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될 것"…미래 먹거리·경제형벌 합리화
3차 비상경제TF회의…"성장 동력 위해 기업 지원하는 정부 될 것"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제도적 개선 모색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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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얘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잘못하면 감옥 간다'고 하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뢰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되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 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야 하겠다"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李대통령 "공정한 성장 통해 韓 양극화 완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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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근본에서부터 생각해 봐야될 것이 하나 있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특정 분야,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특정 기업 또는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에 모든 자원을 올인하는 그런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고, 사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전세계가 놀랄 정도로 신속하게 이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상태까지 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표현되는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의 과밀과 폭발, 지방의 소멸, 이 두가지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제는 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며 "최근에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 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