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취임 전후 29기 고검장 5명 사직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검사장 출신의 주영환(사법연수원 27기) · 예세민(28기) · 이근수(28기) 변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 정부 때 검찰을 떠났다는 공통점이있다
한국일보
입력 2025.07.26 04:30
2025년 제22대 국회에는 총 61명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약 20.3%에 해당하며,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20.3%)은 법조인 출신
대한민국에서는 법조인들끼리 관등성명 묻거나 답할 때 사법연수원 몇 기인지를 거론하는 관행이 있다.
해병대 기수 따위는 소꿉장난으로 보일 정도로 기수를 따지는 곳이 법조계다.
윤석열 23기 한동훈 27기 주진우 31기 장동혁 33기
검찰총장 후보 거론 되는, 27기 주영환 변호사
‘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尹결혼식 사회봤던 한동훈 동기
중앙일보 입력 2024.05.14 14:09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315명 가운데 차관에 해당하는 검사장급은 모두 8명이다.
거론되는 또 다른 후보
27기 이정현 검사
2018년 5월, 광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부인한 허위 회고록 저술과 관련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세우는 등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였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할 때 속칭 채널 A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던 한동훈 검사장을 철저히 수사를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5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었다
2021년 7월 18일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석열 총장의 수사 방해 사실을 진술한적 있다.
검찰 내 ‘반윤’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이정현 연구위원은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인 5월18일 인사에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과 함께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발령됐었다
역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28기 예세민, 이근수 관련하여
28기 민주당의원은
김승원(민주), 박희승(민주), 진선미(민주), 전현희(민주), 김남근(민주)
28기는 연수원 입소 첫 해(1997년) 봄에 열린 체육대회에서 연수원측이 주문한 김밥이 모두 상하는 바람에집단 식중독에 걸려 상당수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를 겪었다. 하지만 연수원생들은 상한 김밥을 제공한 연수원측에 치료비를 요구하는 당돌함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연수원장인 가재환 태평양 변호사(고등고시 15회)는 사비 수백만원을 털어 이들의 치료비를 대야했다
1981년 이후 14년간 300명선을 유지하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996년 사법시험 38회(사법연수원 28기)부터 500명을 넘기 시작했다. 시장 수요에 비해 법조인 공급이 적어 변호사들이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개혁 차원에서 200명을 갑자기 늘린 것이다. “300등 이하는 YS(당시 김영삼 대통령) 덕분에 사시에 붙었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당시 연수원 교수 중에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다
대학 입학연도 기준으로 대부분 86~88학번인 28기들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다. 어느기수보다 진보성향이 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김진·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 등이 진보쪽에서두각을 나타냈다.
28기는 대형 로펌에선 가장 몸값이 높은 기수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광장의 오현주 변호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달러부족 사태를 겪던 국내 외환시장의 위기를 한미통화스와프로 해결한 주역으로 꼽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과의사로 근무하다 변호사가 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2016년 야당의불모지로 불리는 강남에서 24년만에 민주당 깃발을 꽂으면서 유명해졌다
사법부 28기
조희대 사법부, 법원장 대거교체
2025-01-31 17:22
이번 인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경우 기존 기수와 '순서'대로 고등법원장 및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방법원장에도 그간의 경력을 고려해 고법 부장이 배치됐다. 기수가 낮은 고법 부장이 배치되는 '기수 역전' 현상은 없어 정형화된 인사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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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사법연수원 29∼39기 판사 15명을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임정엽(28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은2014~2015년 세월호 사고 관련 48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총 9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책임자 처벌과 사고원인 규명외에도 희생자 유가족을 배려하는 재판 진행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조병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여비서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52, 사법연수원 28기) 서울서부 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박주영(56·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 1월 24일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최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2년이 많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거론되는 후보 중
구자현(29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만석(29기) 대검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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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기렉들의 씨부렁도 있을 수 있고, 최근 내용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재는 지인중에 검찰청 종사자가 없어서 후보 개개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없습니다
28기면 동기인 민주당 의원들, 판사들과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법무부장관님은 사법부 개혁준비하셔야 할듯요
믿지못할것은 쓰면 안됩니다 윤석열처럼
제2.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석 밥상에 검찰해체한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