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회에서 하는 상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경제규모상 선진국인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지적이 많았죠. GDP규모만 선진국이지 법률, 고용, 세금, 주식시장, 산업재해 등 많은 분야가 중진국 초입에 머무르고 있다구요. 당장 보더라도 부동산에 올인하는 구조가 선진국형은 아니죠. 일본도 중국도 그러다 붕괴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일단 경제난이란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는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경제도 다시 살리고 미국과의 관세협상도 해야 하지만 재구조화 문제도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정부는 뭔가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제대로 서지 않았는데 누가 제 역할을 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은 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없이 그저 무속에 기대고 김건희 포대기에 기대 하루하루 보내며 술만 먹은 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 그 밑에 사람이 누가 일을 합니까? 정해준 목표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는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회가 투명하고 소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무회의의 공개, 장관들의 임명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오늘 노동부 장관 기자회견을 봐도 얼마나 적절하게 인물을 세웠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압도하는 전문성과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진보다 보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 추구니까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갖추어야 할 요소를 갖추겠다는 거니 보수, 진보를 따질 게 없는 거죠.

이재명 정부는 결국 규제 철폐 같은 모호하고 자유주의적 구호가 아니라 민생법안의 개정, 세제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과 세금 탈루에 대한 강력한 추적과 처벌, 주식시장의 선진화, 부동산 집중 경제 탈피, 후진적 산업재해의 극복 등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장치를 최대한 정비하고 고도화시키는 데 집중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이고 속도감 있는 전개입니다.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