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안전관리비 요율이 너무 낮은데다 공사현장 별 특성이 전혀 반영 안되고
너무 일괄적으로 적용 되고 있습니다.
--- 한번 현실적인 공사의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건축물의 관급공사 경우 소규모가 아닌
5억이상의 공사는 직접재료비, 노무비의 약 1.86-2.15 % 입니다.
여기서 기초금액 좀 더한 금액이죠.
이것도 작년보다 올라서 그래요.
문제는 주택을 제외하고 건축물이 계속 층고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말비계라 불리우는 사다리를 쓰거나, 4M 이상이 되면
테이블 리프트를 쓰고 작업을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상이 안된 안전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느공종이나 비슷한데 테이블리프트 중량이 750KG 이상 1500KG 되고
사각이 생기니 원칙적으로 테이블리프트 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유도원이 필요합니다. 일당이 8시간 기준 13-15만원 쯤 하죠.
그래서
평균
테이블 리프트 1대당 (작업자1.5명+유도원 1명) 기본 인원이 됩니다.
2.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의 조건 - 천정속에 대부분의 시설을 하는
전기,통신,소방,설비, 기타등등..의 공사 이며 VAT 제외 총액이
30억 정도 되는 공사의 원가계산서를 추정 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비는 약 4-5000만원 가량
- 모든 노무비는 100%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식비는 일당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
-유도원은 공사에 필요한 직접 인력이 아니고
안전을 위해 존재하므로 안전관리비곔 계상기준의 인건비 적용 대상.
-30억의 75%가 직접공사비 =21.5억
-대략 절반쯤 노무비 라고 가정하나 계산 편의상 노무비는 10억
-직접 노무비 이므로 현실 기술자의 평균 일당 20만원 적용=5000명
-공정의 모든 과정이 고소작업대가 쓰이지 않으나 경험상 50% 이상이므로 2500명
--> 위에 1.5명당 1대의 리프트를 쓰므로 절사해서 대략 1600명의 유도원 필요
-->1600*14000 = 약 2억원의 유도원 비용 발생.???
그런데 안전모,안전화등 안전펜스등 모든 시설물을 포함한
전체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얼마다.? 4-5000 만원 입니다.
화재감시자, 신호수 등 기타 필요 안전요원 인건비는 제외하고요...
3.
결국 4-5M 이상의 천정높이를 가진 30억 공사에 필요한 최소 안전관리비는.?
각종 시설,개인장구류 비용 1500 만원 +
유도원 안전노무비 2억 +
기타 잡 인전요원 인건비 3000만원
합계 2.5억 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4.5M 이상의 천정 높이를 가진 건축물을 짓기위해
전체공사비 30억 짜리 공사의 경우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약 8% 쯤 됩니다.
결국 안전과리비를 현실화 하던가 표준품셈을 수정해야죠
4. 해외선진국의 경우?
걔네들도 계상된 안전관리비 비중이 우리와 비슷하긴 합니다.
아예 우리처럼 강제기준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강제로 뭘한다.? -- 평소에 안지키는 나라죠.
그리고 없더라도 직접노무비를 많이 넣어 거기서 희석 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공기도 충분하고... 다만..
공짜가 없는 만큼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4.결론.
지금껏 사람 목숨 갈아 넣어 집지었다.
안전은 인식 개선 이상으로 비용의 증가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입니다.
그냥 한국안전공사 같은거 만들어 청구해 사용했으면 합니다..
정부기관들 부터 안전관리비를 다 쓰면 안되는 비용이고 깍으려고 드니...
물론 예산 문제죠.
그게 맞습니다.
제값주고 지을 생각해야죠.
기업이란게 이윤을 남기는게 목표이자 본질인 집단인데
싸게 지으면 만만한 안전비용이라도 줄이는게 기업 입니다
https://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4
1군 종합건설사 사건이었습니다
10년도 안된 사건입니다
안정장비 미지급, 안전 전문 인력 대신, 일부 미숙련 인력 채용 현재도 일상이랍니다
도둑질의 사례죠.
일반화의 오류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안전관리 인원을 대폭 늘리면 가능하겠지만
안전은 역시 돈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