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시스가 확보한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1, 2차 의료개혁 실행 방안 등을 발표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혁신위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혁신과제 중 쟁점과 갈등이 큰 과제는 공론의 장을 통해 숙의해 의료 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이후 출범하고 추계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또 지역과 과목별 수급 추계는 올해부터 조기 실시해 지역 의사 정원 규모와 지역 의대 신설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사 외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11개 직종별 추계 기구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방법 등은 입법 추진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논의결 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정원도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가 지역별, 과목별 부족한 의사를 추계하면 교육부가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교별 정원과 지역의사전형을 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방식이다.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공의 공백을 메웠던 진료지원 간호사(PA)는 간호법 하위법령을 조율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준 등을 담아 8월 이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근 의대생 특혜 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지만 의료 인력 추계,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개혁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현 상황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