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무역 협정 타결…외신, 'EU의 굴복' 평가

로이터통신 "무기력한 유럽이 차악을 수용했다"

블룸버그통신 "'최악은 면했다'로 EU 타격 무마할 수 없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체결한 무역 협정을 두고 외신들이 미국의 압박에 EU가 굴복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EU는 미국산 에너지·무기 구매를 비롯해 총 7500달러(약 103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무기력한 유럽이 차악을 수용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유럽이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을 유럽이 원하는 조건의 무역 협정으로 끌어들일 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간신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합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와 맞설 수 있는 경제 강국이 되고자 했던 27개 회원국의 야망에 대한 현실 점검”이라며 “EU가 오랫동안 자신들을 수출 강국이자 국제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챔피언을 자처해온 것을 고려하면 현실은 더욱 뼈아프다”고 꼬집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영국이 미국과 관세 10%에 합의했을 당시만 해도 EU 고위 관리자들은 EU가 더 나은 조건의 협정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EU는 미국과 맞붙을 수 있다며 보복 조치를 검토했지만 미국보다 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했다. 일본이 지난 22일 미국과 15%의 관세율에 합의하자 EU는 15%가 최선임을 깨달았다는 후문이다.

EU가 검토한 보복 조치의 규모는 930억유로(약 150조원) 수준으로, 이는 대미 무역 흑자인 2000억유로(약 323조7000억원)의 절반에 불과했다. 

EU는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유럽인들이 활발히 이용하는 넷플릭스와 우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이번 사태로 유럽 지도자들이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경제 개혁과 무역 파트너 다변화를 가속화하게 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가 아니라 유럽인들이 겁을 먹고 물러났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악은 면했다’는 식의 수사는 유럽 27개국의 시장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현실을 무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EU가 아마존과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보복부터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교역국과 협력하는 시나리오까지 준비했다고 주장한 것을 고려하면 이렇게 작은 것을 얻으면서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점은 의아하다”고 썼다.

블룸버그는 그 배경으로 미국에 대한 유럽의 안보 의존을 무기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EU 회원국 내 복잡한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강경 대응을 주장했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무역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합의 내용에 구체성이 부족한 점과 이번 협정을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위협을 멈출지도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