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현수막을 훼손, 철거시 정당법에 의해 처벌되며 협박 전화, 문자는 경찰, 국정원 자동신고 및 공론화됨을 공지합니다.
내일로미래로당 (010 5678 2017) - 이라고 써있네요.
찾아보니 민주당 부산시당이 12일 전에야 선관위에 판단 요청했나본데요.
이런게 걸린지가 언젠데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여태 왜 대응을 안했으며 (김병기 뭐하냐)
선관위는 열흘이 넘도록 왜 판단을 미적거리면서 안하는 건가.
그리고 선관위 판단 전에는 이런 새빨간 국가기강 흔드는 거짓말도 정당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건가..
왜 대한민국은 이토록 명백한 악에 대한 제재가 절차만 따지면서 약한가...내란범도 일반잡범같은 대우를 받는 등.
참 여러가지로 회의가 들고 나라꼴에 울화통이 터지네요.
현수막에 관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표기를 충족했다는 이유로
음모론을 넘는 표현이 적힌 현수막을 볼수있다는게 개탄스럽네여
정말 꼼꼼해져서 신고 후 철거도 어렵더군여..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61131
정당법,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래도 정당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철거를 못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구요.
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건 더더욱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