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 수사권 완전 분리할 검찰 4법을 늦어도 9월 중에 꼭꼭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만약 9월전에 처리 못하면…
검찰은 그 사이 힘 길러서 자기 쪽으로 정치인들 많이 포섭하고 이잼 대통령 모든 정책에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거고, 국정 성과 날만하면 압색으로 뉴스 도배시켜버릴거고, 우리 시민들은 또 길거리 나가게 될 겁니다.
당내에는 늘 “지금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지선 위해서는 중도층이 싫어하는 개혁하지 말자” 이런 말들로 사실상 반대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구요.
지금 검찰은 검찰 출신 의원들 만나 이런 저런 대안이라며 어떻게든 검찰조직을 보호 및 강하게 하려고 로비하고 있겠죠…
김병기 원대께선 법사위 패스 하면서 까지 검찰 특활비 부활 시켜줬고,
이춘석 법사위원장님께서는 서영교 의원님이 권성동 ‘KH그롭 40억 제안’ 녹취록 틀려고 하는 걸 간사 합의 안됐다며 막으셔서 그전 법사위원장에 비해 약한맛 보여주셨습니다…
악귀연 조희대 오석준 윤남근 이런 판사들 보며 사법부 개혁도 시급함을 느낍니다.
검찰 개혁이 잘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감시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