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mk.co.kr/news/business/11377729

이에 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에도 기본급 없이 수당을 일괄 포함해 지급하거나 연차 보상금을 포함한 정액 지급 형태의 계약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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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금지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포괄임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못한다.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3.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할 수 있다.

 

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라는 문장과 대표 발의가 천하람인게 영 걸리네요.

IT나 게임 쪽 포괄이 아직까지도 유지되는 이유가, 기존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회사에서 주장하는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

(FLEX, 슬렉, 사무실 출입기록 등으로 다 추적 가능한데 이런 저런 핑계중이긴 합니다만)

저 문장을 굳이 살렸어야 했나 싶네요. 아니면 야근, 출장이 잦은 경우 처럼 제외 가능한 사항을 명시하던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개인적으로 주요점으로 봤던게 포괄 폐지인데

정부의 명확한 스탠스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