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는게 맞는 것이고
이재명정부도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기조 자체가 정부 방향의 유연함인데.
그냥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상황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 많이 안하면 가만 안둬" 랑 "배당 많이 하면 이뻐해줄게"랑
지금 상황에 뭐가 맞냐는거죠. 이렇게 위축 된 시장에 말이죠.
이소영 의원이 말한걸 이해하자면
"세수 감소 벌써부터 걱정하지말자. 어차피 자본시장 활성화 시키고 노동시장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만큼 세수가 채워진다."
라고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본시장이 더 활성화가 되면 연기금에도 좋으니 국민부담이 완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해야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시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열심히 일하면 되는겁니다.
그냥 지레 겁먹는거 말구요.
이재명정부의 노동시장 건전화는 SPC로 신호탄을 터뜨렸다고 봅니다.
이런 노동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및 철저한 감시.
재명이형이 항상 얘기하는 "안하거나 못하는 놈은 싹 다 처리하지만,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이뻐해주자"
이 기조는 이소영의원과 알맞다고 봅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음
2. 마인드가 운동권에 머물러 있다
(자본시장=악, 부자=개혁대상)
이런 마인드로 정책 만드니 결국 부자 감세? 그럴 순 없지 라는 결론에서 못 벗어나는거죠
국민들의 원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는 사람 같은데, 민주당 정책위원장이라니, 답답하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