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죠.
이소영 의원이 공들여서 잘 만들어 놓은 안을 왜 엉뚱한 방향으로 만지작 거릴까...
이런 생각 해 보신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 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숟가락 얹어 보려는 이들 때문인 것일까.
이런 저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관건은 초부자감세 논란이라는 걸 누가 말하고 있느냐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심을 봐야 한다고들 말하죠.
이것은 기획 의도...왜...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개선하려 했는가를 봐야겠죠.
예전에 굴지의 모 회사는 주가가 오르지 않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도 좋을텐데... 왜?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승계 문제, 세금 문제, 재투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
지분으로 따지면 소수 비중에 불과한 이들이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회사를 지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갖 편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던 것이었습니다.
즉, 회사의 주인이 되는 주주의 권리를 꼴랑 몇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좌지우지 하며 이익을 나누는 과정 자체를 왜곡 시켜 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상법 개정 진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배운 것이 하나도 없나...이런 생각이 듭니다.
3%룰부터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라는... 이런 것이 왜 도입이 되는지를 말입니다.
왜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서 싫은 것이 아니고,
왜 정당하게 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사 받을 짓을 해서 수사를 받아도 재벌을 미워하니 어쩌니...
이런 무지렁이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은,
정당한 권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시샘하거나 막무가내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배속만 챙기지 않으면 말입니다.
즉, 이 배당 소득 분리 과세라는 것은,
첫째 목적이 배당 성향을 높여 기업의 이익을 정당한 비중에 의해 정당한 방법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옆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일까요.
누가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낡아 빠진 생각과 편견으로
임의대로 대중의 생각을 잘 못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일까요.
진 위원장 주변에 이런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의심이 살짝... 들곤 합니다.
둘째는 투자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한 축이 이 배당이기 때문입니다.
문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국민 연금이 국내 투자를 왜 줄여왔을까요. 이 배당 하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적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부모님 세대가 주식투자를 하면 패가 망신을 당한다고 했을까요.
우량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한 발판이 튼튼하려면 참여자가 많은 탄탄한 금융시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의 과정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지만,
양극화와 더불어 남은 돈도 다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 가며,
주식은 꾼들이 한다는 인식이 오래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천 사백만 이야기 나온 시점이 된 것이 지금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천이지 싶습니다.
뭐든 참여자가 많아져야 변화의 목소리도 커지고,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힘을 받게 되니까요.
즉, 이제 배당 성향을 높인다는 의미는 잡주 테마로 들썩 들썩 하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같이 은퇴 자금 중 일정한 몫을 주식으로 갖고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각종 산업의 밑바탕이 되어 주고, 개인의 노후 자금도 되어 줍니다.
즉,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마당에 ... 뜬금 없이 잘 설계 된 안을....
....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과 전혀 무관한....어디서 갑툭튀한 35%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 뭐 따질 만한 이야기여야지 따져보기라도 하지...
이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얼마 후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가 나오니....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안은 그것을 뒤집을 뭔가 더 나은 것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됩니다. 이소영 의원 안으로...
제가 오래 보진 못했으나 그 안의 내용을 조금 살펴 보니...
많은 고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