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용이 증가하면 아예 국내 공장을 접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나오게 될거 같습니다. 제가 제조업 월급쟁이로 다니는데 협력사나 거래처 접촉해보면 한국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경우도 있고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업체도 있어서 노동자 권리 보호받는건 환영할 일이지만 결과가 좋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adder
IP 106.♡.128.114
07-28
2025-07-28 2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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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kfsl님 그래서 이번에 임금이외에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대해 노조의 쟁의가 가능하게한겁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해외이전 함부로 추진하려 했다간 노조와 싸울 각오해야겠죠.
@lskfsl님 천부인권과 노동자의 권리를 산업과 바꿔서 먹고 사는 사회는 이제 탈피해야죠. 박정희 고속도로 깔던 시대도 아니고. 상태로 봐서는 이미 망했어야 할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 놓는 그 동안의 정책도 제고해야 하고. 그런 기업들이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커요. 시대정신과 산업의 변화를 어거지로 틀어 막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lxks12
IP 140.♡.29.0
07-29
2025-07-29 0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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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r님 해외이전을 노조가 막을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조법상 그런 고도의 경영사항은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고 쟁의행위 정당성도 없습니다
제가 제조업 월급쟁이로 다니는데 협력사나 거래처 접촉해보면 한국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어서
아예 사업을 접으려는 경우도 있고 저임금 국가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업체도 있어서
노동자 권리 보호받는건 환영할 일이지만 결과가 좋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이외에도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대해 노조의 쟁의가 가능하게한겁니다 노조가 반대하는 해외이전 함부로 추진하려 했다간 노조와 싸울 각오해야겠죠.
그리고 기업들은 정부한테 못 맞서요
금융, 세무, 형사 강력한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박정희 고속도로 깔던 시대도 아니고.
상태로 봐서는 이미 망했어야 할 기업들을 억지로 살려 놓는 그 동안의 정책도 제고해야 하고.
그런 기업들이야말로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이 커요.
시대정신과 산업의 변화를 어거지로 틀어 막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노조법상 그런 고도의 경영사항은 단체교섭 대상도 아니고 쟁의행위 정당성도 없습니다
법안에 쟁의범위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추가했어요. 해외 사업장추가나 이전은 고용불안정이나 일감을 줄일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아보입니다
싸울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군요
→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윤을 나눠가지기 위해 싸우는 게 정의로운 건가요?
불법 파업이란 이유로 진행되는 온갖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의 방어권을 위해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이 정부의 철학은 감개무량입니다
→ 불법파업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올바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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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믓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