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李대통령 "계엄 후 부당한 지시 소극 임한 간부 특진 추진"
[속보]이재명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에 "조세 정상화 힘써 달라" 당부
신상필벌인거죠.
[속보]李대통령 "계엄 후 부당한 지시 소극 임한 간부 특진 추진"
[속보]이재명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에 "조세 정상화 힘써 달라" 당부
신상필벌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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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어느수준의 소극행동에게 포상할 것인가?
(말 안듣고 편의점간거? 아니면 명령거부? 기준이 명확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죠)
+ 군대는 진급에 목숨거는데 후방에서 그런 명령 거부를 할 기회조차 없던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수도 있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예요
만약 본인에게 임무가 주어졌고 실패확률이 거의 없는 계엄 상황에..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겁니다.
거부하고 계엄이 성공한 후에는 숙청대상이 될테니 말이죠.
그리고 이런게 있어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좋은 예시가 되는거라고 생각해요.
당사자들에게는 안 복잡해요.
따를 것이냐 밍기적거리기라고 할 것이냐의 문제죠.
밍기적거렸는데 개엄 성공했으면 처벌을 각오해야 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