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35%…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배당 분리과세 35%… 172

2025-07-28 10:41:03 183.♡.50.48

Frrank

일단 획기적인 무언가가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정책기대감으로 코스피 상승은 끝났네요. 과연 5,000 어떻게 갈지..

부동산이 잠잠해야 할텐데 후속대책이 너무 늦네요.

Frrank 님의

댓글 • [172]

카이사르씨

확정이 아니다. 라는 뉴스가 뜨길 기원합니다.

darkson 2

@카이사르씨님
발의만 했으니 확정은 아니죠

조미카엘

@카이사르씨님 각 커뮤에서도 난리라 하기 힘들겁니다.

darkson 2

자사주 소각은 됐잖아요

귀태건희석열

너무 센데요???

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5%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세율 35%를 적용받으려면
배당으로만 매년 3억 이상 벌어야할것 같은데요?

사진친구

@님 배당 삼억이면 초초초 부자여야 하죠

배덩율 3프로만 잡아도 투자금은 …ㄷㄷㄷ네요

그정도있음 뭔걱정일까요

Frrank

@님 배당으로 매년 3억 벌면 좋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대주주들을 위한 정책이고 이렇게해서 대주주들이 배당성향 늘리면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자본이득이 동시에 올라가고 그걸로 수혜를 받는거죠….. 대주주들은 대주주를 놓지 않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건 힘들어요. 대신 소액주주는 배당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그 주식 팔아서 이득을 보죠? 그걸 같이 봐야죠..

마테니블루

@님 배당올리는건 누가결정하죠? 대주주죠

대주주에게 매리트가 없으면 할리가 없죠.
그러니 자꾸 물적분할같은것으로 빠지는거고요.
그걸 막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익을 같이 받는 미국식처럼 하자는게 시작의 골자입니다.
근데 다시 어정쩡한 부자감세 프레임이 끼어들면서 혼탁해지는겁니다.

reverie0301

@마테니블루님 심히 공감합니다. 부동산에 몰린 유동성이 기업으로 가야 그나마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될텐데..

bigegg

@님
배당 늘랴봤자 자기들 세금 늘어나고, 배당 늘면 주식도 올라서 상속세 늘고...

대주주 재벌들이 절대 배당 안늘리는 이유긴하죠.

재벌들이 지분 가져봤자 대부분 한자리수입니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줘도, 배당금 늘어서 느는 세금도 있고? 주식이 오르면 이를 통한 앵더세 효과도 있고 할겁니다

NORAD

최고세율이 35% 아닌가요? 기레기들이 최고세율을 강조해서 제목장난하는 겁니다.

기사중에는 아래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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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는 14.0%, 2천만원~3억원 구간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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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rank

@NORAD님 25%로 하든 35로하든 45로 하든 개미랑은 관련없는 정책인데, 그 파급효과를 개미가 누리게 하려는거였죠.

파리대제

@NORAD님 현재는 2천만원에 자신소득에 따라 최대 50%가 넘어가기도 하는데, 말장난 하는거죠.

욱짜2

"최대" 35%라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Frrank

@욱짜2님 애초에 그 최대에 해당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하면 배당을 늘리개 할까? 가 정책의 취지이니 그들이 의미없다고 반응하면 의미없는게 현실이죠.

fiat

35%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지방세 포함하면 39%)

문제는 배당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소를 원하는거고요. 결정권자들이 배당을 할 유인이 있어야 배당이 늘어나니까요

기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포함하면 49%)였으니.. 대주주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다고 느낄 수 있죠

한마디로 배당을 늘릴 유인이 없으니 기존 기대감이 사라지는거고, 오늘 금융사, 배당주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이유가 되는거죠

컴구조

@fiat님 이거죠. 배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금 많이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데.. 배당보다 자신들의 임금을 더 신경쓰겠죠.

NORAD

@fiat님 45에서 35로 줄어들면 배당소득이 100억인 경우는 세금 10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적다는 건가요?

fiat

@NORAD님
어차피 고율의 세금이기 때문에 대주주로서는 배당을 늘릴 유인이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판단하니 오늘 금융주들이 엄청 빠지는거죠.

기업(=오너)은 원래 배당을 많이 주기 싫어하니까요. 그 싫어하는 성향을 바꿀만큼의 메리트를 줘야 배당이 늘어나는거고요.

거기에 배당소득세가 감소하면 기관을 위시한 대형투자자들에게도 수익률이 늘어나니 투자할 유인이 생기는거고요

Frrank

@NORAD님 네 말씀대로 10억이 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10억아낄바에 배당 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할만한 금액이기도 하지요.

이리가요

@NORAD님 적죠. 어차피 손해거든요.이익이 되야 움직이죠. 음수는 아무리 0에 가까워도 음수입니다.

염소밤바다

@fiat님
이게핵심인데 최고세율을 줄여야죠 최고세율 25프로정도면 딱일거같은데 왜이렇게 망설일까요 솔직히이해가 많이힘듭니다.

jh70035

@NORAD님 작다는게 아니고 100 억배당을 안하던 회사가 35%를 내고 하려는 유인이 있냐는겁니다.

멋진홍

@NORAD님
적을 수 있어요. 어차피 기업이 자기꺼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배당을 안하고 사내유보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배당을 한다는 것은 어차피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어서 배당락처럼 배당을 하나 안하나 뭐 그렇고 그럽니다. 배당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에 대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10억은 껌값일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안하고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아그리젠토

배당으로 1억만 받을 수 있음 20% 세금 내겠습니다. ㄷㄷㄷ

Disp1ay

3억 이상 배당소득에 대해서 35프로인데...
해당 구간 이득 보는 비율이 높게 봐줘도...1프로대 일거 같은데
과하단 생각은 안 드네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낮추는 것도 괜찮지 않을지...

나의X에게

@Disp1ay님 배당율이나 배당액을 결정하는 것은 대주주죠. 대주주에 배당이자 부담이 여전히 높다면 배당효과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Disp1ay

@나의X에게님
그러네요 대주주 빼고 일반주주로만 생각했습니다.
대주주 포함해서 보면 당연히 더 낮춰야죠.
저도 하단에 구술했지만 더 낮추는 방향이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Frrank

@Disp1ay님 네.. 불행하게도 배당을 결정하고 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그 1%라서요. 국가가 아닌 기업이라 그들의 니즈를 보는건 어쩔수 없죠.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소액주주에게 이익이되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부동산안정으로 가겠다고 하는 목적이었으니까요.

야리스마

@나의X에게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69907CLIEN

Frrank

애초에 그 대주주들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었던거죠. 대주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이니까 배당을 유도해서 소액주주들한테도 배당이 돌아가게 하려고요. 애초에 하위%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어요.
이소영의원안처럼 되기를 바랬는데 진성준이 이겼네요.

테로브

@Frrank님 부동산쪽으로 쏠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도되려면 몇프로 정도 되야 한다고 들었던것같은데 그게 마지노선이 몇프로인지 아시나요?

Frrank

그건 아무도 모르는거죠 뭐.. 그걸 정확히 알면 미래에서 와야할듯해요. 근데 처음 정책발표했을때는 25%정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들떴다가 왈기왈부 하더니 35%로 확정되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지주사가 쭉 빠지고 있죠.

유사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건데 진행이 늦다는 표현이 맞나요?

Frrank

@님 그쵸.. 뭐 앞으로 시장을 봐야 알겠죠. 다시 부동산 꿈틀거린다는 글이 스멀스멀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오는데 정책은 결과로 판단하는거겠죠. 속도도 내용도. 느리다는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보리

등xㅅㄲ들입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에 정반대로 달려가는 모지리들
자본시장은 이해하고 정책 수립하는지 의심스러울뿐입니다

저 따위 망상으로 정책결정할거면 부동산 자산 다시 활성화시키고,
코스피5000 Tf 곧 코스피2000 TF로 개명하길
목표 달성하기 편해서 좋겠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댓글을 보니 진짜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무네요.

그동안 현금을 유보하거나 월급으로 빼가는 행위를 배당으로 소액주주들도 나눠라라고 하는 취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인데 이걸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35%때려버리면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할까요?

3억이상 35%니까 부자 맞네. 쟤들한텐 세금 더 걷어야지 왜 감세해줌? 이런 단순한 갈라치기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하고 싶어도 안하는 이유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안되어서 인데
국민들이 원하는 분리과세 한다면서 35%나 때리면 하나마나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 열어서 말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진성준이 저러고 있는건 이재명 망하길 바라는 행보입니다.

쥬스n

@님
현재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쥬스n님 지금은 종합소득세로 45% 입니다.

쥬스n

@님
그럼 개정세율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쥬스n님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말한 25%정도가 적당하죠.

쥬스n

@님
그럼 절충해서 30%는 어떨까요

fiat

@쥬스n님
이미 기본 45%와 25%의 절충이랍시고 기재부에서 내놓은게 35%겠죠.(...)

@쥬스n님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밀고 있는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우선순위로 성공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누더기 된 법안은 그 동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절충하고 말고 할게 아닙니다.

글로벌 배당성향 꼴찌인 나라인데 이걸 정상화 한다는데 여기에 조건들 붙여가며 태클걸고 누더기 만든다는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행보입니다.

Frrank

@쥬스n님 시장 기대감을 25%로 해놨으면 그건 지켰어야죠. 25%한다고 했다가 지금 35%한거죠. 그럼 지금 당장 시점에 누가 피해볼까요? 25%해서 배당하면 내 주식 주가오르겠다!! 코스피 오르겠다!! 했던 개미들 지금 고점에 물린거고 원망이 가득해지는거죠 뭐.

lskfsl

사람들이 진성준 의원 도배하면서 욕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진성준 의원은 평생 일한번 안해보고 돈한푼 안벌어보고 대학교때 화염병 던진 대모 경력으로
정치 입문했다고 들었거든요
금투세 도입하자고 진성준 의원이 강하게 나오자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뭐냐고 하자 자신은 평생 주식투자 한번 안해봐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답변해서 난리 난적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때 부동산이 연일 폭등하니까 진성준 의원이 라디오 출연해서 무주택 서민 여러분
민주당 믿어주세요 이번에는 분명 부동산 잡습니다 방송 하고 나서 마이크 켜진줄도 모르고
부동산 못잡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발언해서 거짓말한게 전국 생방송 되버렸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전에 분리과세 긍정적으로 말한적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진성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내던데 이런거 보면 진성준 의원은 같은 계파가 아니여서 반대하는거 아닌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sltx

3억 이상 35%면 많이 낮은데요.
근로소득이면 최고 49.5%입니다.

이리가요

@sltx님 안하면 0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거에요. 이사람들이 주가눌러서 3분의 1가격 만들고 증여해서 증여세 60프로 낸다고 치죠. 그럼 원래 시가의 18프로인거에요. 그럼 배당 수익률로 대략 18에서 25프로 정도 되면 오너들도 고민하겠죠. 욕먹으면서 주가 누르고 18프로 낼지, 모두 해피하게 25프로 낼지.. 근데 40프로 되면 고민 안하고 하던대로 하는거에요

sltx

@이리가요님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돈을 다른 구멍으로 빼돌리지 않는다면요.

이리가요

@sltx님 배당이 0프로인데 주가가 왜 올라요.

Frrank

@sltx님 아무것도 안하고 돈을 쌓던게 과거에요. 올랐나요?

sltx

@이리가요님 그 돈이 회사에 남아있을 거니까요.

Frrank

@sltx님 돈이 회사에 남아있는데 주가가 왜 오르죠? 돈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하니까 주가가 오르는건데요. 우리나라가 그걸 안하니까 주가가 안오르는거고요.

이리가요

@sltx님 그게 지금이잖아요. 주가 안올라요. 시장 자체가 죽었잖아요. 배당수익 분리과세로 주가 5천 간다고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이따위면 오른거 상당부분 반납하겠죠. 당장 지주사, 은행주,증권주 박살나고 있잖아요.

sltx

@이리가요님 다른 구멍으로 빼먹으니까 그렇죠.

Frrank

@sltx님 그 구멍으로 빼먹지말고 배당하라는게 정책 취지인데 그 유인이 최초 정책보다 줄어서 그러는거에요. 앞으로도 계속 다른 구멍으로 빼먹겠네요. 댓글쓰신 분 말대로 다른 구멍으로 빼먹고 있었다면 그건 불법이나 탈법은 어차피 아니었을텐데요.

이리가요

@sltx님 다른 구멍 빼먹는건 딴 얘기고 이거랑 상관 없는거에요. 그건 상법개정 쪽이구요

sltx

@Frrank님 저도 압니다. 그런데 45% 대비 35%면 혜택 충분하다고 봅니다.
원칙대로 하면 종합과세해야죠.

Frrank

@sltx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배당은 국가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업에서 하는거라서요. 35%맞는 사람이 35%됐다고 배당을 할지 모르겠네요.
원칙대로면 종합과세가 맞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분리과세 항목들이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sltx

@Frrank님 여러가지 취지로 혜택을 줄 수 있죠. 어느 정도 혜택이 적정하냐의 문제이죠.
저보고 정하라고 했으면 1억까지 분리과세, 1억이상 종합과세 이렇게 할 것 같네요.

Frrank

@sltx님 그럴거면 퇴직금도 양도세도 모두 다 종합과세 해야죠.
퇴직금 분리과세죠? 왜죠? 퇴직금도 종합과세해서 나중에 2-3억씩 퇴직금 받아가는 일반 근로자들도 40-50%씩 떼어가야죠. 다 이유가 있는거죠.

이리가요

@sltx님 부동산 양도세는 분리과세죠. 그걸 종합과세로 하면 어떨지요?

Frrank

@sltx님 저도 안타깝지만 그 어느정도 라는게 혜택을 보는 대주주입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하는건 어쩔수 없는 현실이죠. 그리고 35%고 25%고 상관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이걸 뭐 대주주한테 양보한다고 생각하는 것 부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으로 인한 소득이 두 가지죠.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양도차익) 소액주주는 배당도 배당인데 자본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주가가 올라야 좋구요. 그러려면 배당을 많이해야하고 배당을 많이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가 요지이지 세금형평성은 애초에 핀트가 틀렸죠. 형평성만 따질거면 뭐하러 분리과세 하나요? 1억까지 분리과세요? 주식투자 아예 안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금융소득만 분리과세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데요.

Frrank

@이리가요님 그랬다가 부동산 폭등한거죠. 그 세금 내면 안팔래 그냥 -> 매물잠김 -> 부동산 폭등 -> 이재명대통령 ‘세금으로 시장 잡는 정책 안한다‘

sltx

@이리가요님 "부동산 양도세는 분리과세죠. 그걸 종합과세로 하면 어떨지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매년 실제로 매매할 수는 없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매년 양도세 사전정산을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Frrank

@sltx님 네 근로자 퇴직금도 다 종합과세로 하시죠~ 퇴직하고 그나마 퇴직금 목돈 1-2억으로 자영업해서 노후준비 하려면 분들한테도 종합과세해서 30-40%씩 떼어가야죠. 다 같이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게요.

sltx

@Frrank님 퇴직금도 일정 금액 이상은 종합과세해도 되겠죠.

Frrank

@sltx님 네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시면 애초에 토론은 안되는거에요. 농축산물 판매하는 농민,어민 등한테는 부가세 면세인데 왜 해주나요? 공평하게 다 부가세 매겨야죠. 수출기업 혜택 왜 주나요? 공평하게 똑같이 혜택주지 말아야죠. 뭐 다 그런거죠. 그렇게 따지면.

sltx

@Frrank님 뭘 그리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나요?
제가 혜택 하나도 주지말자고 했나요?
최고세율 35%로 상한선 없이 분리과세하는 것은 큰 혜택인데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없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고요.

Frrank

@sltx님 극단적으로 말하는건 말하다 안되니 ‘네 다 종합과세 해야죠 공평하게’라고 말하는 님 같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혜택이라고 느껴져야하는게 이번 정책의 핵심이죠. 혜택을 받는 사람이 향후 기업의 배당과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최고세율 35%에 지방세 더하면 40%입니다. 굳이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냥 현상유지고 현상유지되면 다시 투자자금은 부동산으로 가고 그러면 뭐.. 큰 혜택이라는걸 왜 본인이 판단하나요? 지금 시장은 큰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주가를 쭉 빼는데, 어쩔수 없는거죠. 반대로 40%로 해도 시장이 혜택이라고 반응해서 주가가오르면 혜택인거고요. 시장반응이 제일 중요한건 어쩔수 없죠.

sltx

@Frrank님 제 원댓글을 보세요. 제가 무조건 다 종합과세 해야한다고 했나요?
35%에 지방소득세 더하면 38.5%이고, 45%에 지방소득세 더하면 49.5%입니다. 11% 차이면 크죠.

이리가요

@sltx님 어차피 마이너스라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혜택이에요. 할거면 0 은 맞춰줘야 하죠. 계산이 되는 사람이면 그런식으로 안하죠

그시절그때

@sltx님 아...이런. 법인세 납부하고 잉여이익으로 쌓아두다가, 현금으로 가져가고 싶을 때 배당하는 겁니다.

법인세+배당세 = 종소세 = 근로소득세. 대충 3억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해도 국가와 반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법인세 내기 전에 월급으로 왕창 가져가나, 법인세 내고 배당받아가나,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세금 내고 가져가나... 계산기 두들겨보면 차이가 없어요. 그걸 차등을 두면 한쪽으로 확 쏠리겠죠 당연히. 절세가 가능해지는데.

Sctth

@sltx님 다 개인차입니다만 님이 지배주주라면 45에서 35로 낮아졌으니 안하던 배당하시겠어요? 전보다는 더 할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안할거같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주식투자매력을 높인 좋은 정책이고 전보다는 좋은 겁니다. 모든 회사가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있는것도 아니기에 의미를 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 현 수준으로는 수요자를 자극할수는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린대로 배당공급을 자극하긴 부족해 보입니다.

야리스마

@sltx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015014?c=true#150056090CLIEN

유카리오틱

@sltx님 ???? 논지를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네요…

파도솔레라미시

@sltx님
코스피가 많이 오를려면 돈이 많이 들어와야 하죠.
그럴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하죠.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모든 곳에서 최고 세율일테니
최고인 구간에서 메리트 있는 세율이어야겠죠.
근데 지방세 포함 38.5퍼에 육박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주식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쓸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그러니 외자가 유치가 안 되고 지금 이러는 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다 이말입니다.

종합소득에 비해 11퍼 낮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다??
이것도 아닌 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그 돈으로 종합과세 되는 투자를 하겠습니까?? 고오급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들 써서 알아서 잘 절세할겁니다. 그러니 또 그 돈이 주식으로 안 들어가고 악순환이 반복 되겠죠.

이리가요

등신들이에요

HarveySpector

3억배당 이면 평균배당률 2% 치면 주식 150억 어치 가져야합니다 ㅎㅎ

이리가요

@HarveySpector님 배당률 35프로 이상인 고배당주 이야기하는겁니다. 고배당주면 6프로 이상이죠

Frrank

@HarveySpector님 네 그 150억치 가진 사람들이 배당을 할지말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한테 배당하게하려고 정책을 낸 거였습니다.

레드핏클

@이리가요님 우리나라에 35프로나 배당주는 회사가 있나요??

이리가요

@비쓰님 배당성향 을 뜻한겁니다

내란수괴에게사형을

대주주는 강하게 과세해야합니다.

쥬스n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비동의합니다

Frrank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그게 결국 소액주주 제살깎아먹기고 근시안적인겁니다.

이리가요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대주주는 죄에요?

불의세례를받아라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대주주는 윤석열인가요?

내란수괴에게사형을

대주주는 배당 안받아도 되니까요 ㅎㅎ
세율높아도 상관없음

Frrank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대주주는 배당 안받아도 된다는건 소액주주도 안받아도 된다는거랑 같은 말이고, 주가 왜 올리나요? 애초에 주식을 많이 갖은게 대주주인데 그들만 배불리는거죠ㅋㅋ

산보리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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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레

@내란수괴에게사형을님
왜 아파트도 10억부터 대지주로 중과세하죠

도르르르

@불의세례를받아라님

동경소년

누진세 최고구간만 빼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죠 ㅎㅎㅎ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네요
그럼 우리나라 소득세는 45% 라고 이야기 해야 할 텐데요.... 아무도 그렇게 쓰거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자중해 주세요...

Frrank

@동경소년님 타켓층이 35%맞는 타켓층 대상으로 애초에 진행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으로 주가를 부양해서 주가가 오르면 소액주주들은 배당소득보다 자본이득으로 소액주주 부를 늘려주려고 했던거고요. 소액주주들 배당 늘려서 배당으로 부자만들어주려고 했던 것만이 목적이 아닌것을..
소득세랑은 다르죠. 고액근로자들 세금 깎아준다고 근로자 임금을 기업에서 올리는건 아닌데, 대주주들 세금 깎아주면 소액주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또종이

그 대주주 중에 국민연금도 있습니다. 혜택이 무조건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던데요. 자본주의에 이념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겪어보고도 이러고 있으니... 진성준만큼은 입틀막해야합니다.

기다리는이

미국은 참고로

대주주관점: 20%
소득좀되는 개미: 15%
영세개미:0%

호러아니

@기다리는이님 거기에 주세를 더해야 하긴 합니다. 다수의 수퍼 리치들이 소득세 없는 주로 이사하긴 했습니다만

kankokuji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286893CLIEN

미친통닭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의 세금격차가 너무 커지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좀웃기긴함

@anonymouz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거죠 ㅎ

길몽

꼴랑 5% 정도 가지고 대주주 행세를 하는 오너가 문제인거죠.
그들이 아니라 소액주주 포함 대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의 의무에 꼴랑 "회사 및 주주를 위해..." 라는 문구 조차도 반대한 그들입니다.
배당소득세 35%냐 25%냐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얼른보내줘

제발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정책을 다듬으면 좋겠습니다. 안 하면 최소한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목소리라도 들어보고 그 말들을 왜 하는지 이해라도 해보려고 하면 좋겠구요.. 대통령만 5000 외치면 뭐하나요 여당에서는 헛발질이나 하고있고 정작 주식을 구매하지도 않으면서. 개별주식 못사면 코스피 etf 라도 사든가요.

카이바시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분리과세는 극소수 주식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를 차지한다는 국세청 통계를 근거로 들며,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22세기 자본

배당으로 저만큼 먹을라면 주식이 얼마나 많은건가요?

Frrank

@22세기 자본님 주식이 저렇게 많아야 저 사람들이 회사의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거죠

Jun911

다들 포인트가 다른 것 같네요

세금을 25퍼 걷냐 35퍼 걷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대주주가 배당을 해야 할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냐가 중요한거죠.

35퍼 세금? 그럼 법인카드쓰고 비자금 만드는 겁니다.

20-25퍼 수준이 되야 (미국이랑 비슷하게) 대주주가 배당할 요인이 되죠.

누구나 합법적인 자기돈은 좋아해요.

세제는 과세를 얼마나 해서 세수를 얼마나 늘릴거냐도 중요하지만

과세를 통해서 특정한 세목을 활성화시킬 거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배당은 세수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세목에 활성화를 통해서

배당 자체를 늘리려는 데 목적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재명 정부 공약 실행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자손김

@Jun911님 35x1.1이니38.5프로군요.
제가 대주주라면 배당고민스럽네요.
배당주로 일부포트 옮기는중이었는데 답답하네요. 주가도 하락하고요

핵느림

맨날 단타만 때리는 사람들이 이런것 같아요~
장타만 치는 저는 머 몇일이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이러나 합니다.
물론 전 지금까지 손해본적이 없습니다. ㅎ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야리스마

@박철범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662486CLIEN

파도솔레라미시

@박철범님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지 말란 이야기인거죠. 주식이랑 애초에 속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산깎는노인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배당을 안하고 쌓아만 두고 뒤로 빼먹는걸 막으려고 배당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건데 배당 주체들이 배당을 하기 싫게 만들어 놓으면 또 결국 개미 손해죠... 참 정말 경제에 대한 몰이해가 한심합니다. 진성준 저사람은 경제쪽에서 빼버려야 합니다.

surina

여길 쭉 보니 진성준이 저런 얘기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진성준이랑 같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리스마

@surina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19846CLIEN

삭제 되었습니다.

surina

@야리스마님 님같은 분 보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야리스마

@surina님 본인이 시간과 공을 들여 쓰신 글도 매번 지우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surina

@야리스마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거 같습니다.

야리스마

@surina님 ㅎㅎ 님이 뭐라고 제가 따라다니나요.. 박제가 있고 글을 쓰시니 다른 분들 참고 하시라고 붙이는거죠

surina

@야리스마님 ㅎㅎ님이 뭐라고 다른 분들 참고하시라고 붙이시나요.. 안 그런가요ㅎㅎ

야리스마

@surina님 빈댓글이든 박제든 커뮤니티 정책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게 불만이시면 운영자한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surina

@야리스마님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ㅎㅎ 제가 댓글을 중간중간 계속 쓰고 있는데 빨리 다른분에게 참고하라고 알려야지 여기서 시간 낭비하실거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빨리빨리!!

야리스마

@surina님

집에서만

대주주 빙의해보자면
35% 내라그러면 확실히 배당안하겠습니다.
25%는 고민이 될거 같구요

클린가드

@집에서만님 25는 고민이 아니라 상속증여세 보다 낮기 때문에 상속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배당 합니다. 자식들은 배당받은거로 주식을 사면 되니까요. 그러면 배당까지줘, 주가도 상승해, 부동산투자하는것보다 더 메리트있어... 이렇게 되면 부동산 자금이 상당폭 주식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죠. 이소영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추진하는게 아닙니다

야리스마

@클린가드님 https://archive.md/V0HZp

aqure84

지난번 금투세랑 다를바가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합리적이지만
실제로 주식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동력이 아예 없어져버리는....
이래버리면 지주사들은 더 배당 안할거고 금융지주사들은 이자놀음이나 하면서 현금 보유만 높일 가능성이 커지죠.

점진적 도입을 해도 지금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네 마네할텐데 이래버리면 도로 부동산이 되버립니다.. 부동산은 보유세도 약한데 차라리 부동산으로 돈벌자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칼리스트

선진국처럼 부동산 재산세 올리자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1주택 양도세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역시 욕할거구요.
10억으로 부동산 사서 월세받고 양도세 내는 것이 배당소득세나 대주주 양도세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생각이 실제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진심으로 추진한다면 언론의 공격으로 지지율 하락을 겪게 될 것이란 우려도 있을거구요)

St_martin

이해가 안되니 저러는거죠.
이해는 아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ㅋㅋ

아느아

경영자이자 최대주주라면 급여와 배당을 적절히 조합하여 소득을 분산합니다.
지분이 100%가 아닌 이상 소득세율이 높아도 배당보다는 급여가 더 유리하겠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구요. 시장의 반응이 실망스럽다는 것은 유인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야채튀김

이런 저런 세금 올리는 마당에, 어떤 세금이라고 예외를 두겠습니까?
그 세금 글에 보이던 많이 벌면 많이 낸다 가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다. 차근히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략보다 못하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 모두 일리있는 것 같지만... 후자쪽이 더 기울어지네요. 이유는... 정권 초기가 가장 강력할때인데... 이 때 확 밀어붙이면 어떠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든 결국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기대감일 때 고점 찍고 오히려 지금 지주사 주가들이 하락세죠. ... 이건 결국 시장 기대(개미)보다 못했다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수주 처럼 단기 호재가 아닌 법률(정책)인 부분이면 호재 이슈 이후 빠질 이유가 없을텐데 말이죠.

밤에어둠

대충 이자소득세랑 비슷한 수준 아닌가요???

하나둘셋

댓글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기존 안이 맞는것 같네요 ㅎㅎ

shine7

표를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여야불문 고가의 부동산 들고 있는 많은 국개의원들은 경쟁자산인 주식이 잘나가는 꼴은 보기싫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진짜 먹고 사는게 제일인데 내 주요자산인 주식에 자꾸 헛발질 해대는 민주당한테 표 꿋꿋하게 주는 나도 웃긴다 ㅋㅋ 멍청한건지 위선인건지 탐욕인건지

푸레

메리츠 지주 주가 오른걸 복기하면 됩니다. 비과세 배당으로 팍팍 풀어서 대주주나 개미들이나 모두 다 행복. 주가 오른 덕분에 한진가 막내가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에 드는 부자가 된거죠. 이걸 꼼수 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선진화 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테로브

부자감세는 맞는데
주식 배당을 늘린다면 다시 증세 효과가 있는거 아닌가요?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인 부동산 잡으려면
대체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주식시장을 선진화 해야겠죠

t.t

오히려 적은세율이죠.소득세는 최고세율이 45%인데 배당은 최고세율이 35%니까요

야리스마

늘첨

돈은 결국 어디론가 가야하는데, 부동산이냐 주식이냐에서 부동산이 아직까진 우위인거 같군요..

매카닉

오늘 주식시장 보니 일부 호재 있는 주식때문에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주식들은 하락했습니다. 그 영향도 오래 갈것 같구요. 이런식의 정책 지원이면 공약한 코스피 5000은 거의 어려울것 같네요.
주식시장 이란게 기대치를 100으로 했는데 50밖에 안주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코인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지요. 부자들 더 주는것 싫으니 개미들도 안주겠다는게 결국 기재부 안입니다. 이번에 주식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실망하면서 떠나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을것 같네요. 최종안이 아니기를 기대해 봅니다.

팔면올라

완전개꿀 법인설립해야하나 고민하고있었는데

축덕미덕

진짜 진성준 좀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의원 같은 똑순이 말을 잘 들어야 할텐데요.. 하..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주식쪽으로 돈을 몰기위해 노력하는데, 당이 안받쳐주네요..

자손김

한국시장을 믿은 제가 ㅂㅂ네요.
배당늘리는 정책한다고해서 배당주좀 샀더니 쯧
에라이 그냥 미국만하는게..

좀웃기긴함

분당트래블러

아주 날선 댓글들이네요.
온갖 부류가 다 보이는.
상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서 자회사의 분할상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감사제도 보완, 집단 소송제도 강화 및 주식회사법 강화로 소액 주주 권한이 강화되면 30% 선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 보다 중요한 건 상법 개정 등 제도의 개선이죠. 25% 세금 해줘봐야 분할상장 가능하고 뒷돈 빼먹을 수 있고 합병, 분할을 통해 지배주주의 이익이 증대된다면 25% 소득세 해줘봐야 의미 없습니다.

클린가드

@분당트래블러님 진성준 35%와 이소영 25% 비교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첨부된 사진이 답변입니다. 35%면 기존 상속세와 큰 차이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그냥 상속세 내지 누가 배당으로 유인될까요

바오클

@클린가드님
100억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배당세율이 낮으면 증여하는 금액이 많아져서 증여세가 더 늘어야 할텐데 왜 주는 것이죠?

클린가드

@바오클님 배당은 증여세를 내는게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내지요. 배당을 많이하면 증여세가 더 늘어난다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바오클

@클린가드님
지금 100억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이름으로 배당받고 죽기 전에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 것과
나중에 사후 상속해 주는 것과 비교하시는 거 아닌가요?

클린가드

@바오클님 배당을 위해 일부 주식을 먼저 상속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배당은 주식이 있어야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부분을 착각하신거 같네요.

바오클

@클린가드님
그러니까 자식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증여 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까?

클린가드

@바오클님 그렇지요

바오클

@클린가드님
100억 주식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31.7억원 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세와 상관없이 이건 동일합니다.

바오클

@클린가드님
100억원 증여받았을 때 세후 약 70억원이라고 한다면, 배당세율 10% 차이에 의한 이익은 7억원 정도 입니다.

클린가드

@바오클님 시간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의 기간으로 25% 배당세율 방식으로 상속을 하면 증여세 31.7억 보다 더 싸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억원은 예시로 든거고 대기업 재벌들의 경우엔 상속세가 60% 까지 치솟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바오클

@클린가드님
그러니까 저 예시에서는 10~15억원 유리하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뭔가 숫자가 애매합니다.

바오클

@클린가드님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간 배당받는 거라면 배당 최고세율에 차이에 따른 세금 차이도 더 줄 거 같은데요?
제가 잘 떄가 되서 졸려서 계산이 잘 안되서 그런지... 숫자가 영 머리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간단한 예시인 것 같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여러 가정이 많아서 저리 쉽게 말씀하실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클린가드

@바오클님 그 부분은 직접 찾아서 계산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안은 분리과세해서 25%를 하는 것으로 기존 대기업 재벌들이 상속세를 내는것 보다 싸다고 합니다. 진성준 의원 35%는 기존 상속세와 비교하여 이득이 없다고 하고요. 저는 과표구간을 그저 단순화 시켜서 계산한것 뿐이라 제가 하나씩 일일히 기존 세율을 따져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바오클

@클린가드님
과표구간을 아무리 단순화시켜도 10~15억 차이는 안 날거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올리신 분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 할텐데, 그리 말씀하시면... ㅎㅎ...그냥 제가 머리 맑을 때 해보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숫자를 올리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전제조건을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중요하니까요.

클린가드

@바오클님 네 님이 정확히 과표구간 찾아보고 적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오클

@클린가드님
제 말은 정확하게 계산한 게 아니시라면 숫자를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올리시거나 퍼오신 거 같은데... 여하간 잘 주무세요~

일산누렁이

이렇게 또 한번 똥볼 차는군요
상법 개정 잘 해놓고 왜이럴까요 답답합니다

소모임 주식한당에 놀러오세요~

바오클

세금 제대로 좀 내 본 사람이라면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기존에 비해 혜택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문제는 대주주의 적극적인 배당을 유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건 당근과 채찍을 겸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25%라고 해도 빼먹을 쉬운 방법이 있으면 다 빼먹습니다.
그러니, 배당 활성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surina

@바오클님 무슨 개정안이죠. 배당 안해주면 혼낸다는 개정안인가요. 솔직히 상법개정만 하면 무슨 세상이 당장 바뀔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법개정안에서 배당 두배로 안 올리면 혼내준다고 박아놓지 않는 다음에야 상법개정이 그 자체로 주주환원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분리상장이나 이런걸 하지 못하게 막으면 당연히 주주환원을 늘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거 같지만 당연한건 없습니다.

빼먹는거 혼내면 배당해서 빼가겠지 하는데 배당도 안하고 그냥 회사에 묵혀두면 그건 어쩝니까?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회사에 취업도 했을테니? 오너일가는 취업해서 월급줘도 혼내주나요? 배당을 안하는것 자체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서 배당 안하면 막 정부가 혼내요? 그렇게 할수는 없죠.

부사칠

댓글보니 답답하네요. 이렇게 왔다갔다 할거면 부동산에서 주식투자로 전환해야한다느니, 코스피 지수 5000이니
이런 말 하면 안됩니다.

whir

흠 노후대비로 SCHD등 미국ETF 모으고 있었고 연 2000이상 배당소득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데 35%분리과세면... 종합과세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아야 겠네요. 흠흠....

소풍이

코로나 때부터 느꼈지만 한국 주식은 하는 거 아닙니다...
미주로 간 나 매우 칭찬해

Dreambigger

주식에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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