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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대통령실, 조국 사면론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 25

15
2025-07-27 17:10:50 수정일 : 2025-07-28 05:38:33 123.♡.171.2
_딘_



(생략)


한편 강 대변인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는지를 묻자 "사면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나중에 (참모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를 두고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생략)





질문은 한국일보 에서 했습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7328?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32439?sid=100
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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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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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90까지갑시다
IP 119.♡.48.165
07-27 2025-07-27 17:13:39 / 수정일: 2025-07-27 17:14:04
·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주변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그닥 좋아보이진 않죠.
MISdirection
IP 221.♡.68.86
07-27 2025-07-27 17:18:05
·
이번 815 대특사에서 나오시면 좋겠지만 ㅠㅠ 힘들겠죠? ㅠㅠ 내년 설을 기다려야 하나 ㅠㅠ
kissing
IP 121.♡.79.213
07-27 2025-07-27 17:18:20
·
또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보군요. 그런 짓도 상대를 보고 해야죠. 이재명이 주변에 휩쓸릴 사람이었으면 저자리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정권초기부터 나대면 오히려 눈밖에 나기 딱 좋죠. 이미 찍힌 사람들 많을겁니다.
james_
IP 211.♡.96.143
07-27 2025-07-27 18:02:16
·
좀 해주지
뭘 주저하는지 모르겟군요
호삼촌
IP 211.♡.97.153
07-27 2025-07-27 18:03:03
·
걍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대로 응원할랍니다.
보니까 그냥 이재명이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Title
IP 117.♡.28.222
07-27 2025-07-27 18:07:50
·
대통령이 알아서 잘 하실거라고 봅니다
수가파파
IP 211.♡.206.49
07-27 2025-07-27 18:08:43
·
잼통이 알아서 잘하시겠죠~
/Vollago
킬리만자로의수달
IP 58.♡.166.21
07-27 2025-07-27 18:21:26 / 수정일: 2025-07-27 18:22:27
·
조국 형기가 얼마 남았나요?
조금만 남았다면 다 채우고 나오는거도
향 후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Kooluck
IP 61.♡.196.120
07-27 2025-07-27 18:33:19
·
그런데 조국 대표의 사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힘들죠.
언급하는 순간에 국힘이랑 언론그리고 민주당보좌관협의회 등에서 사면 하기 전까지 계속 공격 들어 올 겁니다.
0브라운0
IP 211.♡.126.161
07-27 2025-07-27 18:38:18
·
정무적으로 815는 좀 부담이 될테고, 검찰개혁 + 내란수습을 연말까지 가시적으로 정리하는 시점에 진지하게 검토하는게 현실적이라 봅니다.

어차피 조국 전 대표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이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리라 봐요.
wildwaves
IP 14.♡.103.183
07-27 2025-07-27 19:26:05 / 수정일: 2025-07-27 19:26:19
·
오히려 주위에서 이렇게 북을 쳐줘야 나중에 편안할 수 있습니다.
라비나비21127
IP 180.♡.70.29
07-27 2025-07-27 19:49:53
·
눈치 안보고 하고싶은데로 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온너구리
IP 121.♡.59.88
07-27 2025-07-27 20:57:07
·
성탄절 특사 기대합니다.
집권 3개월여만에 사면은 새정권에 부담됩니다.
검찰개혁 연말에 윤곽 나올 때 쯤 사면권 행사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k16wire
IP 118.♡.178.85
07-27 2025-07-27 21:44:09
·
이재명 대통령이 알아서 할겁니다.
love_jiwoo
IP 210.♡.235.195
07-27 2025-07-27 21:46:49
·
안타깝지만 지금은 내란 척결이 먼저입니다.
특검이 아직도 김건희 구속을 못 시키고 있죠
장구속
IP 121.♡.1.171
07-27 2025-07-27 21:52:07
·
논리적으로 본다면 특검끝나면서 국민께 보고 하면서 내란 종식 및 국민 통합선언하며 사면할것같네요
사람답게잘살자
IP 116.♡.178.38
07-27 2025-07-27 22:51:47
·
잼프 하자는대로 지켜보는게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강선우 문제도 잼프가 임명 한다고
했으니 걍 임명하게 놔뒀으면
지금쯤 조용해졌을텐데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네요
바람과이룸
IP 211.♡.140.84
07-28 2025-07-28 01:35:46
·
사면과 복권을 다해주면 합니다. 나중에 보궐로 재기해야죠
젠장
IP 203.♡.140.208
07-28 2025-07-28 02:04:17
·
아직 8월 15일 되지도 않았는데 해주네 마네 이야기하면
언론에서 아주 지지고 볶고 좋아라 하겠죠
15일 되면 대통령이 알아서 하실건데 이걸 왜 벌써부터 언론 먹잇감으로 주는지 모르겠네요
SNiffeR
IP 39.♡.156.172
07-28 2025-07-28 05:43:10
·
허니문 기간엔 하고 싶은데로 하면 될겁니다.
멧돼지는 쥐새끼도 사면시켰는데 못할게 뭔가요.
힘들게 고처 겪는 동지들도 다 풀어줬으면 합니다.
아도라버스트
IP 223.♡.90.28
07-28 2025-07-28 06:19:20
·
@SNiffeR님 이재명 대통령한테 허니문 기간이 있나요?? 틈만나면 물어 뜯으려고 기레기나 국짐이나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조미카엘
IP 61.♡.57.126
07-28 2025-07-28 06:07:10
·
부담? 빠르게 하나 늦게 하나 국힘당에서 입터는건 똑같습니다. 그러니 눈치 볼건 없죠.
미주당 내 이야기 하는 것들 대부분이 엄중이와 역풍이들 일겁니다.
이넘들 말 듣기 시작하면 답 없습니다

조국 사면을 늦게 해주어 이익 볼게 뭐가 있을까요?
조국혁신당과 척을 지어서 무슨 이익을 본다고 겨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해서 국힘당 공격에 더 힘을 보태면 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삼성진드기
IP 106.♡.204.60
07-28 2025-07-28 06:20:33
·
이거 저거 따질거 없습니다. 어차피 언론은 사면을 해도 까고 안해도 깝니다.
조국은 누가 봐도 억까 기소에 따님 인생 망가지고 부인 징역 살다 오고 할 꺼 다 했습니다.
조국이 사면 된다고 입을 함부로 놀릴 자격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이 나와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는게 조국의 사명 입니다.
sukim
IP 210.♡.226.18
07-28 2025-07-28 14:44:50
·
815를 바라는 분들이 꾸준히 의견 내는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론이 어느정도 올라와있는지 보실 수 있는 척도일테니
물론 결정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겠지만요
-rwxrwxrwx
IP 58.♡.52.190
08-07 2025-08-07 01:07:42 / 수정일: 2025-08-07 01:09:17
·
클리앙이 유독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있는건 잘 알겠지만.. 공과 사는 가려야죠. 개인적으로 저역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골수 민주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권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면권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솔직히.. 그닥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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