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엔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오른걸 잊어버리고

겨울엔 여름철 전기요금 2배된걸 까먹는 

기억력 이라니.. 이러니 윤상현이 백전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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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헌법이란게 기본권등에 대해

두리뭉실하게 총론 형식으로 넣어두고

각론 은 휘하 법률등에 기술하도록 맹글어 뒀습니다.

1.

하지만 멀리는 노태우태 한국이동통신을

sk로 넘기는것 부터 시작해, 김대중때는 IMF등

국가 위기를 이용해 유공 같은 국영 에너지 기업을

넘기고, 지나서는 지역별 독점인 도시가스등이

차례로 민간에 넘겼습니다.

최근의 사례는 

제주영리병원, 한전자회사 민영화등의

진행 과정을 통해 보면, 윤버러지, 이명박근혜 집권때

온갖 법기술과 사법부의  자구, 꼼수 조문해석

국가위기때는 국가위기를 구실로

슬금슬금  민영화가 수십년간 지속 되었고요.

2.

우리같은 수출,기술기반 국가는 

아무리 중소강국이 되었다 한들 대외환경에 취약해

십수년마다 위기를 겪을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운전잘해도 매일 운전하다보면 결국 크고

작은 사고는 피할수 없듯.

자본과 권력의 속성이란게 아무리 고상한 명분을

갖다 붙인들  정치자금, 뇌물같은  권력집단의 

이기적 이익과, 민영기업의 무한 이익추구의 유혹,

그 콜라보에 끊임없이 노출 됩니다.

3.

인간의 생존본능 때문에  국가적 위기, 종교,

권력과  언론의 프로파간다에 취약합니다.

세계최고수준의 교육, 나름 먹고살만한 시대를

지나온 2,30대를 비롯  30%  넘게 2찍인 이유도

여기에 있고  

전세계가 마찬가지 입니다.

대한민국에는 2찍으로

미국에는MAGA로

유럽에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극우정당지지로

급기야,  대를이은 자민당 지지로 비웃던 일본조차

몇일전 극우정당이 약진했습니다.

현재뿐 아니라

이건 어느나라,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축적한 역사 입니다.

그냥 전쟁이나, 혁명으로 리셋되는것 이외엔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4.

계속되는 민영화시도,공영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이 지속되고 있고, 조금씩 위험해지고

있는 중이죠..

여진이 계속되면 결국 본진오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불문적 규정

명확치 못해 법기술에 취약한  기본권 규정을

손보고. 

무엇보다 헌법에  에너지, 의료, 통신,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보장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기본권에 대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5.

법룰규정으론 부족해요.

MAGA처럼  멍청한 2찍들은  제목숨 따는줄

모르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 폭발적으로 번식해 기본권의 민영화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다들 체험 했잖아요.

단순히 기본권에 대한 선언적 문장이 아니라

좀 더 강력한 문구로 하위 법률의 맹점과

해석에 따른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6.

정권 초기에 모든 개혁을 하라더군요.

맞는말이고,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의회 동시권력

입니다.

기회는 흔치않습니다.

단순한 과거정권 뒷처리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보장 강화에 대해 생각해볼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