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역공이 들어와 별 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었지만요.
전 이번에도 당연 효과 좋을 것으로 봤습니다.
정책은 앞뒤가 있는 것이고,
이번 소비 쿠폰은 정부가 바뀌고, 증시가 살아 나고, 뭔가 회복 되는 분위기였기에
기대치 이상의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어가는 것이기에 어떤 한 정책의 효과는 그것을 계획하고 주재하며
효과를 더욱 가치 있게 꾸려 가는 힘이 뒤이어 보태져야 합니다.
즉, 반대 하던 이들이 말하는 단기적 효과라는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라는 말이며,
일단 전기충격기로 효과를 본 이후 돌기 시작하는 피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끌어 갈지에 대한 판단이
반대파와 다른 것 뿐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되기 전부터 신뢰가 없고 욕하던 애들은,
반짝 쓰고 마는.... 버리는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정책의 앞과 뒤를 어떻게 꾸리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앞서의 정부 운영 능력이 부실한 애들과 달리 이재명 정부가 비단 소비쿠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은 동력의 일부로 보태어 향 후 경제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민주 진영에는 있었던 것으로 풀이해 봅니다.
정책이라는 것도 본연의 기치 이외에 집행 방향과 후속정책에 의헤 더 살아나는 생믈같지않나 싶습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다시 소매를 걷어 부치는 효과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실로 엄청난 것이죠.
일시적 효과라는 한계도 분명이 존재하지만,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 입니다.
제 글은 거기에 더해...
뻠핑 된 혈액을 지속 돌게 하는 뒷심에 신뢰를 보내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생회복쿠폰은 이런 지원시스템입니다.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쿠폰은 국민들에게 생돈을 쥐어주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손으로 어려운 가게를 지원해주도록
함으로써 (힘든 가게에 직접 돈을 전달 해 주는 것과 달리)경제가 회전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돈 풀어서 경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썼다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 했고,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당장에 어려움을 해결하가 위해서 돈을 푸는게 이득일지, 돈을 풀었음으로 미래에 더 큰 위기로 되돌아오는게 손해일지 생각해봐야할 문제죠.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돈 찍어내면서 지금까지 세계 1위 경제국으로 유지해왔는데, 이제 그게 지속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니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거고요.
돈을 풀면 물가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안올라가는건 안봐도 비디오인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불만을 표하실 분들이 수두룩 하다는건 뻔한 일입니다.
1. 돈 푸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지 아니하고요.
2.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번 쿠폰이 12조짜리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각국의 경제 사정,
시행 타이밍,
시행 규모.. 이런 것들이 제각각의 조합으로,
엄청나게 큰 차이을 만들어 냅니다.
이번 소비쿠폰을 코로나 당시의 미국과 빗대는 것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려면
한 사람 당 1천만원 가량 나오면...어 이거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미국처럼 하려고 하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규모의 반의반의반의반의반도 안되는데... 수십분의 일 밖에 안되는 것을 두고...
호수에 빗방울 하나 떨어진 수준 가지고 호들갑 떠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누가 보면 미국의 반이라도 한 줄....아니 1/10이라도 한 줄 알겠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적은 돈을 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하여 이어지는 경제 정책과 상호 수혜를 주는
쪽이면 좋겠다는 말이었고요.
병원에 있는 거대한 장치가 아니라 휴대용 전기충격기로 일단 피를 돌게 하는 것....
상당한 효율을 말할 정도로 지금이 시행시기로 좋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님 같은 논리면 전세계 어느 국가든 주기적으로 적절한 규모로 돈 찍어서 계속 풀어야 무조건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규모의 차이는 있어도 분명 미래에 사이드이팩트는 발생 할 것이란게 저의 생각이라서요.
나중에 가보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겠죠.
조금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1. 15만원을 풀었습니다.
어디에 쓰게 될까요.
2. 만일 100만원을 풉니다.
어디에 쓰게 될까요.
3. 만일 200만원을 풉니다.
어디에 쓰게 될까요.
규모에 따라 우선적으로 쓰이는 곳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마저 제한을 두었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혀 사람이 죽지 말라고...
그렇게 푸는 돈입니다.
미국처럼 모세혈관이 아니라 대동맥까지 펌핑하는 것과는
돈의 규모에서 다른 것 뿐만이 아니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만원으로... 쓸 수 있는 곳만 쓰는 것.
이러한 설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돈 푸는 것을 좋아 하는 줄 압니다.
성남 시장 시절부터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백배 천배의 효율을 갖는 것.
무상 교복도 그냥 마구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당한 디테일을 심어서,
그냥 해도 큰 돈이 아니지만 그 작은 돈으로도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해서
성남시민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뿌려서 부작용을 감수 하고 하는 ...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디테일을 챙깁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머리가 좋다고 괴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감각이 어우러져야 나오게 됩니다.
무상 교복에 들인 돈은 성남시 재정의 극히...거의 티도 안나는 극히 작은 돈이었고,
경기지사 할 때도 ... 돈 퍼줄 것이다.....되기 도 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임기 내내 그런 적 없습니다.
없고... 또 무상교복처럼 상징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정책은 시행해 왔습니다.
어디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돈들이 흐르고 흘러서 모이는곳은 돈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정해져있고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당장에 단기간에는 차이가 있을진 몰라도요.
님의 논리라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높힌다고 달라지는게 뭐가있겠습니까?
어짜피 쓸수있는곳은 지역 소상공인 한정적인데요.
아!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채널에서 .. 하던 주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우려가 없진 않아도... 그것만 부각해서 보면 그리 보일 수 있는데,
한국 경제 규모가 그 정도 가지고 크게 흔들 릴 정도는 아닙니다.
누군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 정도는...
피를 돌게 하는 효과 이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가정은 하나마나한 것이지만 그저 비교를 위해 한 것입니다.
200만원을 줄 가능성....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위의 댓글에서도 달았지만...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인데,
퍼주기를 계속 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려 했다면 진즉에 했어도 했겠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네. 미국 파월 의장도 님과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실태고 그런 사람이 아직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거에 미국 경제도 답 없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