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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말 이런 현수막 어떻게 못하나요? 7

4
2025-07-26 16:01:04 수정일 : 2025-07-26 16:02:27 125.♡.65.86
textext

attach_1.jpg


이건 선을 넘는거 아닌가요? 이런 혐오와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할 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협박전화 문자는 경찰 국정원 자동신고 및 공론화 됨을 공지함 이라고 적혀있네요.. 국정원이 지들하고 무슨 관계나 있는것 마냥..망상이 어이가 없습니다

textex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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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나의X에게
IP 122.♡.250.232
07-26 2025-07-26 16:03:53
·
우리나라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간첩주장은 하나 정치적인 표현에 해당된다고 판결해버려서 처벌방법이 없습니다.
좀웃기긴함
IP 118.♡.90.95
07-26 2025-07-26 16:04:08
·
정당현수막법을 바꿔야죠
N.C.
IP 175.♡.153.99
07-26 2025-07-26 16:06:01
·
국가가 스스로의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죠.
왕꿈틀꿈틀
IP 211.♡.0.64
07-26 2025-07-26 16:18:02 / 수정일: 2025-07-26 16:18:15
·
못막습니다. 윗분 말대로 내용을 문제삼는 것도 안되고 옥외광고물 관련법안에서도 현수막상 내용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정치표현 자유를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련법안을 민주당에서 먼저 개정했다가 정치현수막 대폭발하는 사단이 벌어지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법안을 개정했지만 현수막 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습니다. 정당별로 읍면동에 각각 2개이내의 제한만 존재합니다.
하늘풀
IP 125.♡.199.151
07-26 2025-07-26 16:43:06
·
저거 진짜로 정당법에 의해 처벌되는거 맞는지
저도 볼 때마다너무 궁금합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07-26 2025-07-26 17:26:06 / 수정일: 2025-07-26 17:26:42
·
근데, 솔직히 이런 현수막은 그냥 둬도 좋다고 봅니다.

저거 보고 고개 끄덕일 국민이 많을까요, 혀를 차면서 혐오감을 느낄 국민이 많을까요.

국힘이 전한길을 비롯한 극우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봅니다. 저런걸 보고서 똥줄이 탈 쪽은 수도권 국힘 의원들일거에요.
여피여하
IP 220.♡.162.186
07-27 2025-07-27 00:56:12
·
지역구 의원 참모진한테 연락했는데
어이털리게도 방법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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