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원 부분 (이성적으로는 납득, 실제로는 우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드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즉 인력증원 등은 합리적 과학적 통계적으로 정해서 앞으로 의사집단이 증원한다 하면 난리치는걸 막을거다 라는건데

이상적 이성적으로는 이게 증원방안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증원한다고 결정해도 의사집단이 난리 안 칠 보장은 과거 사례들을 통해 전무, 전혀 없기에 큰 우려가 됩니다. 

문재인 시절 공공의대가 주먹구구로 인력과 방안 만들어서 제안나온게 아니거니와

방안은 최선이지만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을 시스템 만들었다' 라고 말 하는건 너무 좋게,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실수' 를 하는부분입니다. 

일찍 복귀한 이들 조리돌림 하는 애들이 과연 어떤 마인드와 철학을 지닌 '사람' 이자 '시민' 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전 분개한 이주노동자 괴롭힘이랑 뭐가 다른가요? 

2. 의대생 배출되는게 확 줄어든다
" 내(박주민) 가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아주대에서 와달라해서 가니, 현장에서 번아웃 등 호소가 굉장하다, 그래서 나도 힘을 내서 해결하거. 현장은 번아웃 이걸 해소해야 한다"

의대생은 의사가 아닙니다만

이 학생들 복귀를 바로 의사들과 연계하는 논리를 펼치더군요??

일단 현재 등록을 하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유급처리 당하고
교육을 받고
국시를 치르고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시일 좀 걸립니다

즉 당장 의대생 복귀 특혜, 국시추가시행특혜
= 현장의 인력수급 해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장 인력수급 문제는 전공의 문제죠
그런데 의대생 특혜 부분에 전공의 문제를 얹어 말을 하더군요?
이 부분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의대생은 국시 아직 패스 못 했는데도 전공의라고 무작정 간주하는거에요? 로스쿨생이면 걍 변호사? 

3. 국가'제도' 를 위해? 국시통과도 안한 의대생에게 절절
장기적으로 특정 연도 기간동안 공공의료 일부 공백이 생기는 부분,
박주민 의원 언급처럼 보건 공보의, 군의관 공백이 생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건 다른 인센티브나 제도, 군의관 모집을 해서 해소를 할 일이라 봐요. 

이 파트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가가 혁신적 방안, 임시방편을 내놓는건데 박주민은 아니더군요. 

박주민 선택은 국시 통과 안한 잠재수급인력에 특혜를 주는건데, 이런건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위헌적이기도 하다봐요.

저런혜택 받는 여타 전문직이나 전문가 집단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클럭 수급에 문제가 생겼으니, 변시 시험도 안본 로스쿨생들에게 로클럭 특혜, 혹은 변시 탈락회수 초과로 기회없는 이들에게 추가로 변시 응시할 수 있게 세금으로 특별시험 치루겠다~ 하면 납득할 사람 없습니다

국가의 의료시스템 붕괴를 의대생 특혜 논거로 들기엔, 의대생은 국시 패스도 안한 애들이에요

걍 다 어차피 붙을, 프리패스라는건가... 논지가 너무 허술합니다

4. 의료시스템의 구조적 맹점을 그냥 넘겨버립

박주민 논리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에, 이 미래국시패스자들, 잠재적합격자들이 

착취대상자(수련의) 로 들어가 갈러나가는 구조를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싼 수련인력에 기반하여 필수기관 운영하는 현실자체가 개혁 대상인건데, 

뭐 이건 추후 말한 장기적 개혁 플랜에 있다 쳐도

다시금 저 대상조차 지금 논란이 되는 의대생 복귀 특혜랑 별개, 전공의 문제이지요

수련의 부족분을 차라리 이미 여기저기 있는 일반의를 전문의로 끌어들일 인센이나 제도구상 하는 시도가 차라리 신선했을겁니다

5. 필수과에 흘러갈 애들 필요해 복귀시킨다는 논리

특혜로 복귀시켜주는 의대생 대부분은 인기과 돈되는 과 비필수과로 갑니다. 항상 그래왔죠.
일부만이 필수과 기피과로 낙수효과나 개개인 사명감 의무감에 흘러갑니다

박주민 말은

저 흘러가는 일부가 필요하니 특혜로 복귀시키자인건데
제가 볼때는 그런 의무김 사명감이 있는 정상 학생들은 이미 일찍 복귀했습니다

왕따 당하고 이미 조롱당한, 특혜받지 않는 분들이요

필수과 수급(그 언급한 아주대 번아웃) 원하면, 여기 복귀한 분들이 그런 과로 갈 확률이 높죠

복귀 안하고 정부 엿먹어 학교 엿먹어 먼저복귀한 학우 엿먹어 하는 특권의식 똑똘뭉친 파시스트가 필수과를 갈까요? 가면 뭐 어떤 정상적 의사가 될까요? 

6. 정상적으로 복귀한 이들 물먹이는 비원칙

뭐 여기저기 잘 알려져있듯이, 미복귀 파시스트들이 단체 집단으로 복귀한 의대생 조롱하고 조리돌림 하는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복귀 한 애들위한 특혜 발표할 때, 동일하게 이미 복귀한 이들을 보호조치 할 구체적 방안도 발표했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신당부' 운운과 메불쇼에서 '다양한 방안들을 고안중' 이라고 했지 구체적 보호방안은 못 들었습니다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학이라던지, 상시조사감찰관이라던지, 가해정황 신고자 장학금이라던지(ㅋㅋ) 하튼 뭐든 구체적인거요

미복귀생 특혜 급히 주는게, 복귀생 보호조치는 강구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급히 발표할 정도로 급한건가요? 아닐텐데요

제가 볼땐 박주민 의원이 메불쇼에서 말한것처럼

본인 말대로 지쳐서 

뭔가 개혁, 추가적인 혁신을 할 힘은 없고
대강 마무리 한거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논리도 좋은거같거든요
'아 어차피 원점으로 보면 이 난리난게 무리한 증원 밀어붙이기 아니냐, 걍 그거 재검토 하고 정부도 원점 할테니 니네도 다시 쌤쌤치고 돌아와'

하지만 아무 패널티 없이 (자격은 국가자격이지만 패널티는 의대자율에 미루고), 

추가국시 등 국가세금으로 다 지원하고, 

학칙 개정 다 시키고...

쌤쌤이 아니라 폭망하는 시그널이에요

국가 의료 시스템 걱정에 의사자격도 없는 애들에게 특혜!
의대 쏠림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즉 미래교육과 방향성에 정말 안좋은 여파를 남긴거고

원칙 지켜서 그 집단에서 소수로 욕 먹을거 감수하면서 복귀한 분들 엿먹이는 겁니다

단순히 뭐 박주민이 악역이네 뭐네... 

악역이 아니라 무책임한겁니다

이렇게 매듭지을거면 하지를 말아야죠

딱 하나, 메불쇼에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 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지금 구채적 방안이나 로드맵이 나와서 한 말은 아닌거같은데

저 방안으로 앞으로 몇개월~1년 내에 공공의료 로드맵 수립 및 발표, 

그리고 몇년 내로 공공의대 실제로 설립 똭 성공하면

절반만 욕 하겠습니다 

왜 절반만이냐

아무리 공공의대 성공해도, 

복귀자/미복귀자 사이 미복귀자 엿먹는 현실은 봉합불능한 원칙파괴 및 특혜라 

공공의대 설립 완료 및 공공의료 시스템 정착한다 한들 

절대 순수하게 칭찬을 해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